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무슨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계엄령을 선포했을 경우에 모든 것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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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으로서, (법률 내용)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엄령은 전시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시에 사회질서가 극히 혼란스러워 질서를 군대의 힘으로 바로 잡으려 할때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남북한 간의 전쟁이 아닌한 비상계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미국 등 세계에서는 한국 알기를 후진국 독재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모두 군인들이 통치를 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60년대 박정희 시대나 80년대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