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검사만 기소권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형사재판에서는 기소권을 갖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검사 이외에도 다른 주체가 기소권을 갖는 나라는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미국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기소권을 갖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경찰관, 소방관, 세관원 등 검사와 협력하여 범죄자를 기소합니다.
영국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기소권을 갖지만, 사법경찰관의 기소권은 검사의 기소권에 종속됩니다.
즉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허가 없이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