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 형사재판에서 기소권을 갖는 주체는 누가 있나요?
우리 나라는 검사만 기소권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형사재판에서는 기소권을 갖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검사 이외에도 다른 주체가 기소권을 갖는 나라는 어디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미국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기소권을 갖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경찰관, 소방관, 세관원 등 검사와 협력하여 범죄자를 기소합니다.
영국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기소권을 갖지만, 사법경찰관의 기소권은 검사의 기소권에 종속됩니다.
즉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허가 없이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