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도 검찰만 기소권을 갖나요?
우리나라는 검찰만 기소권을 갖던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기소권을 갖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다른 나라도 검찰만 기소권을 갖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검찰만 기소권을 갖는다, 즉 기소독점주의가 논란이긴 한데,
세계 유명 국가들, 미국,일본 등의 국가들도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만,
캐나다는 경찰이 기소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다른 나라도 검찰만 기소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모두 검찰이 기소권을 갖습니다. 검찰은 국가를 대표하여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검찰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검찰이 너무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이용하거나, 무고한 사람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배심원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심원제는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제는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완강한후투티196입니다.꼭 그렇지 않은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DEA 같은 경우나 FBI같은 경우 독자적으로 기소권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