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을 진행하면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Question

요즘 국내주식시장에 가장 큰 화두는 상법개정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 상법개정을 진행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같은데 상법개정을 진행하면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은 소액주주들이 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보호되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기업의 이사회 구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대주주 권한이 제한되어 깅버 경영권이 악화될 수 있으며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되어 기업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사회의 책임을 주주에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주들도 보호를 받을수 있고, 투자자들이 더욱 증가할수가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부담이죠, 장단점을 논하기에는 아직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상법개정을 하게되면 그만큼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생기는 것이 장점이지만, 주주대표소송 등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