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난 후 집 수리 비용 청구 소송
전세 계약 끝내고 이사를 하였습니다.(원래 계약 만료는 4월 7일이나 아이들 학교 문제로 약 2개월 먼저 나감. 다행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어있어서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기로 함.)
이사 하기전 집 주인분들이 와서 확인을 하셨구요 깨끗하게 사용 했다는 말을 하시곤 바빠다고 가셨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일찍 짐을 빼고 새로운 집에 짐을 넣고 있는데 집주인이 문자로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집 주인에게 전화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서 가르쳐 드리지 못하겠다고 하니 화를 내시면서 알겠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집 주인랑 사이가 좋지않음)
혹시나 집 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갈까봐 급히 전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가 와서 대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중재를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집주인이 이야기 한건 "보증금 중 100만원을 제외하고 입금해 주겠다. 100만원을 집 다 확인하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건 안된다 집 확인도 하셨으면서 100만원을 왜 제외하고 주시냐?? 보증금 전체를 다 돌려주라"라고 중개사에게 말했고 중개사는 다시 주인이랑 통화해서 "그럼 도배업자가 집 확인하고 보증금 돌려주겠다"라고 전달해 주셔서 그럼 "제가 지금 집 근처에 있으니 오시라"고 했습니다.(도배업자는 저희가 전세 살면서 아이들이 작은방 도배지를 많이 훼손해서 저희가 수리해 주기로 함.) 중개사가 집 주인랑 통화하고 다시 전화를 주셨는데 도배업자가 다른 곳에 있어서 지금을 못온다고 하길래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니 잠시 있다가 주인이 문자를 하나 보내왔는데 도배 값 34만원, 2월 월세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해서 원래는 월세도 일일 계산해서 줘야하지만 그냥 좋게 해결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보증금(도배값34만원+2월 월세 20만원 총 54만원 제외)을 돌려 받았고 집 비밀번호를 바꾼 후 집 주인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보증금도 돌려 받았고 전입 신고도 다시 하고 다 마무리 됐다 싶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주인이 전화와서 집이 엉망이니 수리비를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다 확인하시고 보증금 돌려주신거 아니냐고 하니 짐 빠지고는 확인을 못했다고 수리비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같이 확인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바쁘다고 확인안하시고 도배업자랑 확인 할테니 도배업자 보내달리고 하니 다른곳에 있다고 당장 못 온다고 하시고 그리고 수리비랑 월세 빼고 보증금 돌려 주고선 지금 와서 수리비를 달라고 하시면 어떻하시냐 저는 인정을 못하겠고 안 해드리는게 아니라 못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월요일까지 실랑이를 계속하다가 집 주인이 말이 안 통한다면서 소송할꺼라고 소송 비용까지 다 준비하고 합니다. 짜증이 나서 답장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니 이틀 동안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그냥 무시해고 될꺼라고 수리비 좀 더 받을라고 주인이 겁 주는 거라고 신경쓰지 말라고 하는데 막상 소송한다고 하니 신경을 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임을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미 확인절차는 끝이났고 입증이 어렵습니다. 돈뜯어내려고 하는 악덕임대인으로 보입니다. 임차인께서 임대차목적물을 수리비까지 드려야할만한 훼손을 하지않은경우 무시하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집 수리 비용 청구와 관련된 분쟁은 복잡할 수 있으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들을 다시 확인하세요. 수리비용, 보증금 반환 조건, 원상복구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증거 자료 확보: 집주인이 집 상태를 확인하고 '깨끗하게 사용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세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 구하기: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 시도: 분쟁 조정위원회나 관련 기관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주인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경우,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