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난 후 집 수리 비용 청구 소송

Question

전세 계약 끝내고 이사를 하였습니다.(원래 계약 만료는 4월 7일이나 아이들 학교 문제로 약 2개월 먼저 나감. 다행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어있어서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기로 함.)

이사 하기전 집 주인분들이 와서 확인을 하셨구요 깨끗하게 사용 했다는 말을 하시곤 바빠다고 가셨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일찍 짐을 빼고 새로운 집에 짐을 넣고 있는데 집주인이 문자로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집 주인에게 전화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서 가르쳐 드리지 못하겠다고 하니 화를 내시면서 알겠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집 주인랑 사이가 좋지않음)

혹시나 집 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갈까봐 급히 전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가 와서 대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중재를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집주인이 이야기 한건 "보증금 중 100만원을 제외하고 입금해 주겠다. 100만원을 집 다 확인하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건 안된다 집 확인도 하셨으면서 100만원을 왜 제외하고 주시냐?? 보증금 전체를 다 돌려주라"라고 중개사에게 말했고 중개사는 다시 주인이랑 통화해서 "그럼 도배업자가 집 확인하고 보증금 돌려주겠다"라고 전달해 주셔서 그럼 "제가 지금 집 근처에 있으니 오시라"고 했습니다.(도배업자는 저희가 전세 살면서 아이들이 작은방 도배지를 많이 훼손해서 저희가 수리해 주기로 함.) 중개사가 집 주인랑 통화하고 다시 전화를 주셨는데 도배업자가 다른 곳에 있어서 지금을 못온다고 하길래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니 잠시 있다가 주인이 문자를 하나 보내왔는데 도배 값 34만원, 2월 월세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해서 원래는 월세도 일일 계산해서 줘야하지만 그냥 좋게 해결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보증금(도배값34만원+2월 월세 20만원 총 54만원 제외)을 돌려 받았고 집 비밀번호를 바꾼 후 집 주인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보증금도 돌려 받았고 전입 신고도 다시 하고 다 마무리 됐다 싶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주인이 전화와서 집이 엉망이니 수리비를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다 확인하시고 보증금 돌려주신거 아니냐고 하니 짐 빠지고는 확인을 못했다고 수리비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같이 확인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바쁘다고 확인안하시고 도배업자랑 확인 할테니 도배업자 보내달리고 하니 다른곳에 있다고 당장 못 온다고 하시고 그리고 수리비랑 월세 빼고 보증금 돌려 주고선 지금 와서 수리비를 달라고 하시면 어떻하시냐 저는 인정을 못하겠고 안 해드리는게 아니라 못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월요일까지 실랑이를 계속하다가 집 주인이 말이 안 통한다면서 소송할꺼라고 소송 비용까지 다 준비하고 합니다. 짜증이 나서 답장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니 이틀 동안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그냥 무시해고 될꺼라고 수리비 좀 더 받을라고 주인이 겁 주는 거라고 신경쓰지 말라고 하는데 막상 소송한다고 하니 신경을 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임을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미 확인절차는 끝이났고 입증이 어렵습니다. 돈뜯어내려고 하는 악덕임대인으로 보입니다. 임차인께서 임대차목적물을 수리비까지 드려야할만한 훼손을 하지않은경우 무시하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엽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집 수리 비용 청구와 관련된 분쟁은 복잡할 수 있으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계약서 검토: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들을 다시 확인하세요. 수리비용, 보증금 반환 조건, 원상복구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증거 자료 확보: 집주인이 집 상태를 확인하고 '깨끗하게 사용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세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 조언 구하기: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분쟁 조정 시도: 분쟁 조정위원회나 관련 기관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집주인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경우,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상황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