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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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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책이 바뀌거나 그럴수 있다는게 뭐가 있을까요?

최근 나라에서 정책이 바뀌거나 그럴수 있다는 소식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뉴스에 나온것들 위주로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늘 발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습니다.

    1번의 주가조작이 발각되면 상장폐지와 최대주주 퇴출,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1번의 불법으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안정화와 신뢰성을 확보하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 쏟아지는 만큼 혼란스러울 텐데, 요즘 눈에 띄는 변화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17세 이상 모두 발급 가능해졌고, 예금자보호 한도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에서 250만 원으로 오르고, 휴직 기간도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가 헬스장수영장까지 적용되고,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정책 흐름을 보면, 개인 생활 안전망 강화와 돌봄육아금융 안정에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나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내용이니 미리 챙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최근 정책이 다시 바뀌거나 그럴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규제로 나온 대출 제한 6억원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고 가계 부채 문제가 다소 해소되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나온 정책의 변화는 상법개정이라고 하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기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으며, 현 정권에서 경기의 부양책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 등으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9월달 정도부터 분배가 되며 올해 11월까지 사용이 되는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