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의 가장 단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Question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여러가지 대통령제로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은 인사권이 있습니다 현재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기무사 방첩사사 헌법재판관 등등 모두 자기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곳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독재로 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대통령제의 단점은 투표로 다수결에 의해 뽑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검증하여 뽑기 보다는 대다수의 동의가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 즉 이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 공평해보이지만 효율적이지는 않은 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을 꼽자면, 다른 체제와 달리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수반의 권한을 대통령 1인이 모두 가지기 때문에 잘못될 경우 독재자를 출현시킬 위험이 다른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은 권력의 집중화로 인한 독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출로 인해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권력 남용이나 독재를 할 수 있어 권력의 분산, 견제할 장치 마련은

필수 적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공산주의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두머리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권력집중과 독재위험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현대는 매체의 역할이 커졌고 일반인들도 듣는 귀가 많기에 과거보다야 독재의 위험이 적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독재의 위험을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6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처럼 제왕적 대통령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합의를 중요시하고 하는데 대통령제의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일방적인 독주체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