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의 가장 단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여러가지 대통령제로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은 인사권이 있습니다 현재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기무사 방첩사사 헌법재판관 등등 모두 자기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곳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독재로 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제의 단점은 투표로 다수결에 의해 뽑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검증하여 뽑기 보다는 대다수의 동의가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즉 이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공평해보이지만 효율적이지는 않은 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을 꼽자면, 다른 체제와 달리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수반의 권한을 대통령 1인이 모두 가지기 때문에 잘못될 경우 독재자를 출현시킬 위험이 다른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은 권력의 집중화로 인한 독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출로 인해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권력 남용이나 독재를 할 수 있어 권력의 분산, 견제할 장치 마련은
필수 적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공산주의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두머리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권력집중과 독재위험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현대는 매체의 역할이 커졌고 일반인들도 듣는 귀가 많기에 과거보다야 독재의 위험이 적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독재의 위험을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처럼 제왕적 대통령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합의를 중요시하고 하는데 대통령제의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일방적인 독주체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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