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왜 총기규제에 소극적인것인가요?

Question

미국에는 총기소유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총기사고도 많이 일어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근데 미국에서는 왜 총기규제에 소극적인것인가요? 무슨이유때문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총기를 없애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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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에서 총기가 허용되는 것은 미국의 헌법에 무기 휴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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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에 제정된 미국의 헌법 수정 제 2조에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고,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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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미국은 총기 소유를 막지 못합니다.

하위법으로 총기 소지 방법이나 소유등에 대해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총기 소유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총기 소유를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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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헌법 규정은 미국이 영국으로 부터 독립전쟁을 할 때 총기를 소유한 민병대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 가능했다는 초창기 미국의 건국자들의 판단 때문이고, 이 헌법조항은 수정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