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탄핵 심판을 분쟁화 시키려는 세력으로 인해 앞으로 사법부의 신뢰도가 상당한 타격을 받겠죠?
현재 탄핵 심판을 분쟁화 시키려는 세력으로 인해 앞으로 사법부의 신뢰도가 상당한 타격을 받겠죠?
그전에도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놓고 불복하는 경향이 심화될거 같아서요. 서부지법 폭동같은일이 앞으로도 가끔가다 일어날거 같지 않나요?
오른쪽에서 하는일은 왼쪽으로도 영향을 받을테니까요.
사법부의 신뢰도가 왜 상당한 타격을 받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것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도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의
신뢰도는 많이 추락 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사사건건 의문을 표하기도 하고
여론 조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안따깝기도 하고 사법부도 AI 재판을
하는것이 속 편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도 없고.
재판의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 이겠지만
우선적으로 재판의 명확한 결과를 내놓는 것이 먼저 이겠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 계속 되어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의 전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해지고,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고
정치인들도 네가 잘랐네 내가 잘났네 하긴 보다는 서로의 잘못은 인정 좀 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싶네요.
정치적으로 그럴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러기가 쉽지 않을것입니다.
실제 재판에 가면 판사의 위엄은 말그대로 절대적입니다. 일반 개인이 맏서기엔 정말 큰 존재입니다. 판사에게 대항하는 순간 죄가 커집니다. 쉽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논쟁을 일으키는 세력의 경우 극히 일부 세력입니다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것도 세련인마냥 부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언론 개혁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여러 세력 간의 분쟁화가 진행되고 있어 사법부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정된 변론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공공연히 불복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법적 판결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