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은 중국의법률을 참고했나요?
조선의 경국대전을 만들때 경국대전에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에 대한것은 중국에 있었던 법률을 참고해서 만든것인가요? 그 이전부터 조선에서 행해지던 법률을 토대로 만든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길게는 고려 말부터 약 100년 간의 법률제정사업을 바탕으로 완성된 이 법전의 반포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밑받침하는 통치규범의 확립을 의미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의 일방적인 창조라기보다 당시 현존한 고유법을 성문화하여 중국법의 무제한적인 침투를 막고 조선 사회 나름의 질서를 후대로 이어주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형전의 자녀균분상속법, 호전의 매매 및 사유권의 절대적 보호에 대한 규정, 형전의 민사적 소송절차에 대한 규정 등은 중국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유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경국대전은 고려 말 이래의 각종 법령, 관습법, 판례법 등을 기초로 만들어진 법전이며 대명률 등을 참고하여 모순되지 않는 방향에서 실행되긴 했지만 대명률을 기초로 하여 만들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경국대전은 조선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해 성종 때 완성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의 법령 제도는 당나라의 율령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해 필요에 따라 현실에 적용하는 방식이었으며 법전을 따로 편찬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해 왕법만으로 판단을 하여 통치했습니다.
즉 ,경국대전은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해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 법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경국 대전은 조선 초에 이미 만들어져 반포한 < 경제육전>의 속전과 원전 을 참고 해서 수정 보완 해서 만든 법제서 입니다. 그 기본 이념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으며, 이 대전의 조문은 나중의 법전에서 삭제되어서는 안 되는 신성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시대 제도사를 연구하는 데 기본 사료가 되는데 이 대전의 을사본은 편찬 당시 출판해 널리 반포했고, 그 뒤에도 여러 번 출판하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세종부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하여 반포한 경국대전은 조선 최고의 법전입니다. 조선 초기의 법전이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 그리고 그 뒤의 법전들을 통합하여 만든 통일법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