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며칠있으면 신정부가 들어서잖아요. 정권교체기에는 북한 도발도 가끔씩 있었고 국제유가 급등등 대외여건이 많이 좋지 않은데 신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런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우선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인세 과표를 현 4단계에서 더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로 대폭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유예 제도 신설 등 가업상속공제와 사전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과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기업활동을 막는 덩어리 규제를 찾아내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로 규제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법령이 아닌데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Answer 2

며칠전 새로 바뀐정부에서 윤당선인의 공략과 더불어 인수위원회에서 100개이상의 플랜을 제시했는데요..얼마 있을 선거관련 투표심을 고려해서인지..일부 대선때 공략하는 부분이 빠져있고,,그에따른 충돌과 이미 선거때문부터 투표 결과도 50:50확률에 정치권에서도 민주당과 대립등 어떤 정책에 있어 국회통과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윤당선인의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잘 이루어 갈지 앞으로 지켜봐야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경제상황이 전쟁위험, 미국의 금리인상, 양적긴축 등으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신정부 나름대로의 경제부양을 위한 많은 정책을 쏟아낼테지만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