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우선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인세 과표를 현 4단계에서 더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로 대폭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유예 제도 신설 등 가업상속공제와 사전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과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기업활동을 막는 덩어리 규제를 찾아내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로 규제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법령이 아닌데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