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핸드폰으로 SNS를 하다보면 도박사이트 광고가 많이 보이는데요

Question

해외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광고를 마치 합법적인 걸로 포장해서 많이 노출되는데 정부는 이런 광고를 제재를 안하는건가요?

아니면 못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를 잠탈하여 불법적으로 광고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온라인 상의 모든 광고를 심의하고 제한하기에는 인력이라던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제재를 하는 것보다 새로 생기는 것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도박 광고 등을 스팸으로 전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각종 공익 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