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광고를 마치 합법적인 걸로 포장해서 많이 노출되는데 정부는 이런 광고를 제재를 안하는건가요?
아니면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를 잠탈하여 불법적으로 광고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온라인 상의 모든 광고를 심의하고 제한하기에는 인력이라던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제재를 하는 것보다 새로 생기는 것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도박 광고 등을 스팸으로 전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각종 공익 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