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에서 추가로 리플처럼 소송을 들어갈 코인들이 있나요?

Question

SEC에서 리플관련 문제로 소송기간이 상당하게 길어졌다고 압니다

현재 SEC에서는 리플 이외에 다른 코인들도 리플처럼 문제화 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나요?

그런 코인들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코인들이 SEC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전에 SEC에서 증권 으로 지목한 코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솔라나, 알고리즘, 메틱, 코스모스, 파워렛져 이 외 몇 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현물ETF승인과 리플 소송의 결과에 따라 과거처럼 SEC에서 POS코인들에 대하여 무조건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은 힘들것으로 판단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SEC에서 바이낸스 소송으로 솔라나의 증권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요청했으나 현재는 철회한 상황이고, 이외에는 다른 코인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SEC에서 추가로 리플처럼 소송에 들어갈 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증권성 문제가 표면화된 코인이 보이지 않기에

당분간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SEC는 리플 소송 외에도 다양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발행 토큰,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코인, DeFi 토큰 등이 주요 타겟입니다.

바이낸스의 BNB, 쿠코인의 KCS 등 거래소 자체 발행 토큰은 SEC의 집중적인 조사 대상입니다. 2023년 6월,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BNB를 비롯한 여러 알트코인들을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SEC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및 벌금 부과 사례는 이러한 규제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코인베이스 등 다른 거래소들도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조사를 받고 있어, 향후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코인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중앙 금융 (DeFi) 플랫폼에서 발행되는 토큰들 역시 SEC의 감시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SEC는 DeFi 플랫폼들이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 DeFi 프로젝트들은 이미 SEC의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했습니다. DeFi 토큰에 대한 규제 강화는 DeFi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