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특허를 갖고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블록체인 특허 싸움이 치열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

유럽 한국들이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블록체인 특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요

다른 산업의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기술을 독점할 수 있고

기술 사용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질문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산업의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기술을 독점할 수 있고 기술 사용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이나 그것이 구현된 비트코인과 같이 오픈소스로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것은 특허로서 보호받거나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구현하는 방법,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독창적인 방법,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독창적인 보안 기술 등 블록체인을 응용하고 활용하여 만들어낸 다양한 것들은 특허로 등록되면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단 특허로 인정 받고 등록이 되면,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었을 때 권리를 주장하여 정당한 로열티를 받는 것도 가능하며 이미 확보한 특허를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크로스 라이센스를 맺는 것도 가능해지며 로열티를 받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특허를 통해 다른 회사들이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진입장벽으로서 방어적인 특허 활용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