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얼핏보면 대한민국 법이 막장 같지 않는가요?
요즘 정당 방위 범위만 좁아진 것이 아니라 친족상도례 범위도 좁아졌는데 사실인가요? 공범에게 가족이 다치도록 강도 사주한 적 없는데 공범이 강도 저지르면 주범에게 상해죄가 적용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법이 막장 아닐까요? 막장 같은 대한민국 법 언제 종결 되는가요?
사법 개혁해도 그대로겠지요? 입법도 개혁해야 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법치국가 답게
민중을 위한 즉, 시민을 위한 정당한 법이 실현.구현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시민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고 공권력으로 휘두리는 부분은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진 편 입니다.
대한민국 법 체계가 복잡하고 일부 규정이 현실과 괴리되어 보일 때 막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당방위와 친족상도례 범위 축소, 공범 책임 규정 등은 국민 체감과 다르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논란이 됩니다. 사법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입법과 정책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법 현실성과 형평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