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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본인의 사진이 무단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많은 분들이 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그러나 민사로 진행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상액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게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심지어 사진을 빠르게 내리는 것 또한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답답하실 거란 생각도 드는데요.​이럴 때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사진을 내릴 수 있도록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지금부터는 저희가 인스타그램 웨딩 사진 무단 사용 사건에서 상대방 처벌시킨 사례를 토대로 대응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이 글을 3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01. 저작권법위반죄가 적용되나요?단순히 도용을 당한 거라면 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만약 스튜디오에서 사진 작가가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면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는 보통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법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짚어내었고 상대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저희는 저작권법은 사진 작가에게 있더라도 그 사진이 돈을 받고 위탁한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이는 고객이 해당 작업물에 대한 대가를 제공했기에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낸 것인데요.​​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사건에서는 저작권법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같은 빈틈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이와 함께 추가적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0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도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사람의 얼굴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 점을 주장하는 것인데요.​​이와 함께 광고성 게시물로 사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메타라는 제3의 해외 기업에 개인정보를 넘긴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법리에 맞춰서 해당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고소장에 명료하게 정리해야 하는데요.​​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판례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고소의 노하우가 됩니다.​​고소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저작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해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는 해당 혐의가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만약 논리가 부족하다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서 상대방을 처벌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법위반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사건에서 상대방 처벌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웨딩 사진 무단 사용한 업체,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으로 처벌한 사례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사생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인플루언서인데, 어느 날 본인의 웨딩 사진이 SNS 광고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대 업체 측에서는 홍보 목적이라면서 안일하게 대응했고 사진을 내려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통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을 많이 진행하나 민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진 삭제까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저희는 상대가 가장 두려워할 형사 처벌을 통해 압박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1. 의뢰인의 얼굴(개인정보)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고 메타라는 제3의 해외기업에 데이터를 넘겼다는 점​​2.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더라도 돈을 주고 촬영을 위탁한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다는 점​​그 결과 수사 기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웨딩 사진 업체에 구약식 처분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사건에서는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그러나 혼자서는 수사 기관을 납득시킬 논리를 펼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사 사건의 판례를 찾아서 적용시키기도 어렵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대응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으니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큰 방향성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에 악플이 남겨진다면 이는 매출에도 큰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해서 게시글 중단 요청을 하게 될 텐데 이 또한 30일간 블라인드 조치로 끝나기에 불안하실 텐데요.​​만약 반복적으로 비슷한 글을 남기거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계실 듯합니다.​​다만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고소 사유를 정리·제출해야 하는데요.​​이 글을 읽는 분들을 위해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으니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01.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문제표현, 비방의 목적 4가지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어떤 한 가지만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를 처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성립 요건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죄가 성립합니다.​​1. 공연성​​공연성은 상대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을 때 인정되는데요.​​이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나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즉, 네이버 리뷰나 카카오맵 리뷰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남긴 것이기에 '공연성'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2. 특정성​​특정성은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되는데요.​​명예훼손죄는 개인만이 아니라 회사, 상품, 단체, 정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즉, 네이버 리뷰나 카카오맵 리뷰는 매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에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네이버 리뷰 카카오맵리뷰 명예훼손 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표현의 내용과 글 작성 의도"에 있습니다.​​3. 문제 표현​​주관적인 표현과 의견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불친절하다" "맛이 없다" 등은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시간과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을 포함하여 구체성을 띤 표현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가 허위사실을 적은 것이라면 당연히 고소 사유가 되며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다만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보통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에 고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4. 비방의 목적​​상대방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해당 리뷰를 남겼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만약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공익의 목적으로 남긴 글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성립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02.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최신 고소 트렌드는 어떻게 되나요?가해자를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최근에 잘 먹혀들어가는 고소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는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실무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1.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보통 허위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피해자 측입니다.​​그렇기에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처벌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요.​​저희는 가해자가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서 허위 사실 유포의 고의성을 짚어내어 실제 처벌 시킨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2. 최신 판례를 통한 입증​​문제 표현이 유죄로 인정된 최신 판례와 처벌 데이터를 수사관에게 직접 제시하는 것입니다.​​이와 함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정확히 해석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인데요.​​저희가 쿠팡 악성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대리를 맡았던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성립요건쿠팡 악성글 명예훼손 고소하여글 삭제 시킬 수 있었던 사례의뢰인께서는 쿠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님이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악성 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그 글에는 "이걸 먹고 나서 후기와 다르게 살이 쪘다"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이 글 하나로 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실제 매출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가해자 처벌보다는 오직 '리뷰 삭제'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주셨는데요.​​저희는 리뷰에 포함된 다른 감정적인 표현들은 과감히 무시하고 "제품을 먹고 며칠 만에 살이 쪘다"라는 비논리적인 허위사실에 집중했습니다.​​이는 무더기로 고소하는 것보다 확실한 타깃을 정했을 때 수사관이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때문인데요.​​결국 경찰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자 상대는 압박감을 느끼고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처벌이나 합의금보다는 당초 목표였던 악성리뷰 삭제만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상대 또한 이를 받아들였던 사례입니다.​​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사업을 하시다보면 반복적으로 악성 게시글을 남기는 상대가 있을 텐데 이로 인해 매출에 타격이 생길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다만 무작정 고소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 진행마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그렇기 때문에 짧게나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 카카오맵 리뷰 삭제하는 방법은? 악성리뷰삭제전문변호사

1. 오늘은 음주 측정 불응죄의 요건과 관련하여 '측정 불응'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처벌 조항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 불응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 조항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 8481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면서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2. 우선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2. 5. 29. 05:21경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상행선) ○○○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공소 외 1로부터 폭행 피해자 공소 외 2(52세, 여)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0경 △△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대신 ○○○휴게소까지 운전해 주었는데 인적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위 사건에 관한 추가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로 함께 가서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다시 요구받고, 경찰서 민원동에 있는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09:06경, 2차 09:21경, 3차 09:33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받았으나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교통조사계에서의 측정 불응 행위에 관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들이 장성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 연행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통조사계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파출소에서의 측정 불응 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북일파출소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것이므로 위 파출소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들과 함께 북일파출소로 동행하였다가 피해 여성의 진술로 인해 갑작스럽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된 것인 점, ② 북일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경찰관들은 더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폭행 사건만을 조사한 점, ③ 당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측정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지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등 측정 불응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북일파출소에서 음주 측정 요구에 1회 불응한 사실만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로서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파출소에서의 위 측정 불응 행위만으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4. 결론적으로 사안은 추가 조사를 하기 전의 1회의 측정 거부가 측정 불응으로 판단될 수 없고, 그 이후의 위법한 체포에 의한 측정 거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주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