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에서 흡연해도 과태료 처벌이 안되는 이유는?

Question

공공시설내에서 병원시설 등에 눈에 보이게 흡연금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만 아무런 처벌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그리고 의미없는 처벌이 무슨 이유로 만들어졌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단속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실시간 단속은 어려운게 현실이지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달라질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단속을 안하고 신고를 안하니까요.

신고를 하더라도 현장을 바로 적발할 수가 없죠. 오는 동안에 한대 피우고 가버리면 못 잡으니 과태료 부과가 어렵구요.

또 과태료가 명시된 경범죄들도 단속에 드는 비용보다 과태료가 적으면 소극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