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가결될까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가결 될런지 궁금합니다. 탄핵이 가결될 확률이 얼마나 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생계나 개개인의 문제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나라일까지 걱정하는 현실이 사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헌법재판소에 공이 넘어간 상황이니 헌법재판관님들이 중지를 모으고 헌법에 입각해서 심리하고
판결해주실 것이니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가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선포라고 하는데,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었는지 의문이고
절박했는지는 법이 준엄하게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탄핵이 가결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하지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므로써 국민에게 큰 불안과 어려움을줘기때문에 가결이 되지않을까요? 국민 상당수가 그리 원하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가결되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사실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관련된 죄가 분명하기에 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헌법재판관들 이제 한 번 모였씁니다. 그리고 3명 더 임명을
해야되는 문제도 있씁니다. 또 헌법재판관 세명이 추가로 임명되느냐 안되냐의 문제도 있었고
사실을 가늠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일단 내란죄로 보이기 떄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크나 대통령 또한 법률가이고 변호인단이
상당히 빵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의학자들은 가결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 많기 떄문에
이또한 변수이구요. 3명이 추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도 굉장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가결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헌법을 위반한 것은 거의 확실하게 보이기 떄문에
별다른 사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탄핵 이 가결 될거라고 봅니다
일단 탄핵의 이유가 충분하고요 증거부터 정황 그리고 국가 적으로 너무 손실도 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로선 그렇게 많이 보는듯 합니다
다만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두려울뿐이죠
안녕하세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여섯 명이 만장일치로 의결이 돼야 되겠지 많은 각자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만장일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