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는 문화라 하면 바로 법 입니다. 동일한 법이 지금도 존재한다면 그건 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조선의 법률로 8조법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다음의 3조문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①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배상한다. ②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한다. ③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1인당 50만을 내야 한다.
이 세 조문은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탈을 가장 중요한 죄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이는 현재 법률 체제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물론 고조선 시대 훨씬 처벌이 강력하였으나 지금도 법률로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있기에 이런 지점에서 문화가 이어져 오는 증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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