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변제액 회수율이 10%대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회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을 통한 제도를 실행하고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2019년에는 회수율이 58%대였는데 지금은 회수율이 10%대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다소 자산이 부실되어 추가 증자까지 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회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변제액 회수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금리 기조에 따라서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사기가 들통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전세권설정자에게 행사하는데,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한 전세권설정자에게는 남아있는 현금 등이 없기 때문에 회수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만큼 건전성이 좋지 않은 전세 물건 등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회수율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대규모 빌라 사기사건 악성 임대인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HUG가 보증금을 준 세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액은 변제액에 비해 비해 미연 수준입니다. 회수액은 전체 변제액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회수율이 0%인 악성 임대인 수도 200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한 푼도 되찾지 못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입니다.

변제액 회수는 대부분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경매를 통해 이뤄지는 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 대다수가 빌라여서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곧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