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몇호까지 나왔나요?

Question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들은 아주 긴장하고 열심히 안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틈틈히 나오는 중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재 얼마까지 나왔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법 시행 이후 다수의 중대재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여러 사건에서 대표자에 대한 실형 사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사건은 판결일 24년 7월4일 18호까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3년 말까지 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은 모두 510건이며 올해 사건 수는 집계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