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장법(DMA)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의 기업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게이프 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6곳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법안에 따라 DMA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법을 위반할 경우 매출의 최대 10%(반복 위반 경우 20%)까지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 )는 디지털 서비스법(DSA))1 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라 한다)’이라고 하는 새로운 EU 전반적 규제에 대한 두 가지 입법제안서(proposal)를 발표했다.2) 이는 EU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령을 검토하고 2000년 이후의 기존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