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마사지 단속, 스웨디시 단속과 관련된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특히 스웨디시, 타이마사지, 1인샵, 오피스텔 형태의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뒤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그때 바로 잡힌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문제 될까요?”하지만 최근 단속 흐름을 보면, 이 생각 자체가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마사지 단속, 지금은 ‘현장’이 끝이 아닙니다과거 마사지 단속은 현장 적발이 핵심이었습니다.업소에 들어가 있다가 바로 적발되거나, 현장에서 증거가 확보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그러나 최근 마사지·스웨디시 단속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업소 압수수색예약 내역, 장부, 휴대전화 확보계좌이체·송금 기록 분석통화·메신저 기록 대조이용자 특정 후 순차 조사이 과정은 시간을 두고 진행됩니다.따라서 업소 단속 직후가 아니라, 수개월이 지난 뒤 이용자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아직 연락이 없으니 괜찮다”는 말은 실제로는 조사 순서가 오지 않았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스웨디시 단속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스웨디시 단속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해명이 있습니다.“단순 마사지인 줄 알았다”는 주장입니다.하지만 수사기관은 한 가지만 보지 않습니다.광고 문구의 표현일반 마사지와 비교해 과도한 가격 구조시간 대비 서비스 구성후기에서 사용된 은어·표현예약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성매매 여부를 판단합니다.특히 예약 단계에서 수위, 추가 비용, 관리사 관련 언급이 있었다면 단순 마사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이때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사안보다 과도하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을 위험이 큽니다.실제 사건에서 달라진 결과법무법인 반향이 진행했던 사건 중 한 사례입니다.의뢰인은 스웨디시 업소를 몇 차례 이용한 뒤,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이미 업소는 단속되었고, 예약 내역과 입금 기록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만약 혼자 조사에 출석했다면 이용 경위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초기 대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을 정리했습니다.이용 횟수·경위 객관적 정리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핵심 포인트 선별과장·추측·불필요한 설명 차단초범·재범 가능성 낮은 사정 중심 자료 준비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전과 없이 종결된 사례였습니다.같은 스웨디시 단속 사건이라도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사지 단속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가장 위험한 대응은경찰 연락을 받은 뒤 인터넷 글만 보고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기억이 안 난다는 반복적인 답변상황을 줄이려는 모호한 해명불필요하게 앞뒤 설명을 덧붙이는 진술이 모든 내용은 조서로 그대로 남습니다.이후 검찰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마사지 단속, 스웨디시 단속 사건은 첫 조사에서 방향이 거의 결정됩니다.단속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마사지 단속이나 스웨디시 단속은 현장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오히려 업소가 적발된 이후, 이용자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아직 연락이 없다면 이미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연락을 받았다면 대응을 미룰 시간이 없는 상황이 시점에서의 선택이 벌금, 기소유예, 전과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법률

변호사

스웨디시 이용 후 몇 달 뒤 연락? 요즘 단속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1. 렌터카 등의 자동차 대여 약정 시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하의 2. 항에서 살펴볼 대법원 판결에서의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주식회사 하나로 개발로부터 임차하였는데, 계약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란에 자신이 아닌 소외 1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기는 하였고, 한편으로 연락처란에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소외 2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후,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하나로 개발 측에서 소외 2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은 만 하루에 지나지 않고, 피고 2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까지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사용한 기간 역시 채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임차 당시에 위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하나로 개발을 배제하고 차량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무면허로 운전한 이외에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난 운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었습니다.​2.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2가 인적 사항 등을 속인 사실만을 이유로 들어 그 실질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서 하나로 개발이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하나로 개발의 운행자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약정 임대차 기간 및 실제 사용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임차하는 데에 기망적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하나로 개발의 관리 가능성 내지 지배 가능성이 상실되어 그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하나로 개발로서는 임대차계약 및 손수 운전 자동차 대여 약정을 통하여 여전히 위 피고에 대한 인적 관리와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 73424 구상금).​3. 이어 손수 자동차 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킨 경우에도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4.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체의 손수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 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 중 불량 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 간에는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는 판시(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 3932 손해배상)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여업자가 제3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 작용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4)

1. 음주운전 처벌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음주운전 처벌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준.● 사고 발생 여부사고가 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재범 여부2회 이상 적발 시 처벌 대폭 강화.● 도주·측정거부 여부별도의 중범죄로 추가 처벌.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수치와 사후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2.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수위현행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면허정지 100일벌금 100만 원 이상● 0.08% 이상면허취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예전보다 기준이 낮아져소량 음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3. 음주운전 + 사고 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음주운전 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인적 피해 발생 시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부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사망: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사고 여부가 처벌의 분기점이 됩니다.4. 재범·측정거부는 얼마나 무거운가● 음주운전 재범2회 이상: 실형 가능성 급증양형 기준상 선처 매우 제한적● 음주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움측정거부는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5. 처벌을 줄이기 위한 핵심 대응 포인트음주운전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진술 최소화추측성·감정적 발언은 불리.● 반성 태도 명확화양형에 실질적 영향.● 사고 후 조치 여부 강조신고·구호조치는 중요한 감경 요소.● 변호사 상담초범·경미 사안은 벌금 또는 선처 가능성 검토 필요.같은 수치라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6. Q&amp;A — 음주운전 처벌수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맥주 한 캔도 처벌되나요?A. 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됩니다.Q.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A. 가능성은 있지만 수치·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Q. 대리 불러도 이미 운전했으면 처벌되나요?A. 네. 운전 사실이 있으면 처벌됩니다.Q. 음주운전 전과는 얼마나 남나요?A. 형사처벌 전과로 관리되며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Q.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이 필요한가요?A. 네.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