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엄벌주의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개 엄벌주의 성향이 강한 듯 해요. 사형제도만 보더라도 대다수가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낮지만 엄연히 존재함에도 그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흉악범죄가 는다며 사형을 집행하길 원하는 여론이 50%가 넘지요. 그리고 전과 3범... 10범들도 넘쳐나고 그런 사람들이 흉악범이 되기 마련이니까 무조건 사형시키자! 감옥에서 평생 썩고 자신이 일해서 벌게 하자! 촉법소년들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서 범죄를 더욱 더 잔혹히 저지르니까 소년범들도 미국처럼 성인들과 같이 감옥에 가두자! 등등의 엄벌주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요. 우리나라 처벌이 솜방망이니까 징역 1000년 때리는 미국을 동경하는데 대체 엄벌주의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농민사회였던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강력한 통치자에게 보호를 받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강력한 집행이 범죄를 억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엄벌주의적인 성향이 형성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를 진압하고 엄벌을 내리는것이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Answer 2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엄벌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뒤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처벌도 한목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