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처벌을 더 세게 할 수는 없나요??

Question

요즘 흉악범죄 많은데 형량이 엄청 적더라고요 미성년자같은 경우는 반성문 쓰면 봐주고...강간 살인 강도하면 최소 30년은 썩어야 하지 않나요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건데...

그리고 형량 적게 판결하는 판사들의 심리도 궁금해요 무조건 법대로 따라야 하는지...

법이 약해서 세상이 흉흉해지는 것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더 중하게 처벌을 하려면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양형부당 등 문제가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