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정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영향이 궁금해요~

Question

미국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시행중인 보호무역 정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영향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무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저렴하고 질좋은 물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보호무역이죠.

국내의 기업은 돈을 벌고 내국인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죠.

물론 국내 산업이 보호되서 고용이 늘고 자본이 축적되는 잇점이 있죠.

우리나라가 보호무역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과거에 비싼고 유치한 전자제품과 비싼 자동차 사서 사용했고

삼성 엘지 현대등이 자본을 축적하고 지금은 발전하여서

좋은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죠.

그러나 보호무역 정책을 쓰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되고

국가 전체로는 경기가 침체되고 기술발전이 늦어서

후진국으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북한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독자노선을 가는 것 말은 좋지만 결과는

국가경제가 파탄난다는 것이죠.

물건을 잘 만들고 가격이 싸게 파는 넘이 임자인 정책으로

보호무역은 타파되야합니다.

이런 와중에 경쟁력 없는 농어민이 다 죽을 판이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이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자연히 농어민이 줄고 3차 산업이나 IT 쪽으로 인력이

발전되겠고 선진국으로 들어가겠죠.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무역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국내에서 물건을 팔기 어렵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러한 정책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책정하게 되거나 혹은 수입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물건의 판매를 어렵게 만들어요.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시장의 규모보다 외수시장의 규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굉장히 큰 악재로 다가오게 되다 보니 보호무역주의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수출 주력 국가와는 FTA를 맺어서 관세를 낮추는 행위등이 필요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무역정책을 통하여 경제가 블록화될 수도 있고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무역품질 개선 및

기술력 강화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무역주의( Protectionism)은 물론 장점은 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경기 하락의 폭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반면 단점은 국내 수입재 수요증가로 인한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재정 확장의 경우 GDP의 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비관세조치는 국내 수출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부정적 효과의 크기는 산업의 자본 집약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고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무역이라 함은 높은 관세나 규제를 통해 수입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산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한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루트를 다각화하여 리스크를 감소시키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