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주요 규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어 실명확인과 거래내역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2. 암호화폐 발행(ICO)
- 2017년부터 암호화폐 공개(ICO)가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 그러나 2023년 8월 기준으로 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3. 암호화폐 과세
- 개인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법인의 경우 관련 소득은 증권거래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4. 자금세탁방지
-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위험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암호화폐 제도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