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코인 관련 규제 여쭤봅니다.
요즘 코인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코인을 발행하거나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할 때 그리고 거래소를 운영할 때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주요 규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어 실명확인과 거래내역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2. 암호화폐 발행(ICO)
- 2017년부터 암호화폐 공개(ICO)가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 그러나 2023년 8월 기준으로 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3. 암호화폐 과세
- 개인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법인의 경우 관련 소득은 증권거래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4. 자금세탁방지
-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위험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암호화폐 제도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 등도 미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장기준도 거래소마다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하지 않지만, 코인을 공개하는 ICO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