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코인 관련 규제 여쭤봅니다.

Question

요즘 코인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코인을 발행하거나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할 때 그리고 거래소를 운영할 때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주요 규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어 실명확인과 거래내역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2. 암호화폐 발행(ICO)

- 2017년부터 암호화폐 공개(ICO)가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 그러나 2023년 8월 기준으로 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3. 암호화폐 과세

- 개인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법인의 경우 관련 소득은 증권거래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4. 자금세탁방지

-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위험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암호화폐 제도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 등도 미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장기준도 거래소마다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하지 않지만, 코인을 공개하는 ICO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