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쟁이 발발하면 교도소 재소자들의 운명은?
전쟁이 발발하면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재소자들은 석방이돠나요?
전쟁통인데 석방시켜주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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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결수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합니다.살인, 강도, 내란·외환 등의 중범죄자들을 후방 교도소로 이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