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로 먼저 알려진 블록체인이 점차 IT산업계 뿐 만아니라, 금융, 물류, 의료, 데이터, 지식 재산권 등 많은 분야의 관심사가 되고있는 듯 합니다.

특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동일시하며 비우호적이었던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의 어떤 특성에 그들은 주목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부와 블록체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적극 도입을 준비중에 있으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부처별 블록체인 적용 방안>

• 관세청

  • "전자상거램루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를 통해 통관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하여 정리하고 서류의 위/변조 방지하고 통관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블록체인 기반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과 IoT를 활용하여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 정보와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부동산 매매시 기존 종이 증명서 대신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하여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 중앙성거관리위원회

  •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투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쉽고 간편하게 투표참여율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 외교부

  •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산업"을 통해 국내기관(은행)과 외교부, 재외공관, 해외국가간 실시간으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부

  •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를 통해 환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에 따른 업무량과 대기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병무청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

• 국방부

  • "보안블록체인 연구병"을 연 1명(석사이상)을 선발하여 국방분야에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 블록체인을 도입하므로써 보다 투명한 관리를 통해 신뢰높은 자료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의 블록체인 대한 정책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