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효과가 있는건가요?

Question

트럼프가 관세 폭탄이랑 디커플링 얘기하면서 중국 때렸는데 그게 미국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을가요?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만 더 꼬인걸까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산업에 일정 부분 보호 효과를 줬다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 제조업의 뚜렷한 회복보다는 수입 비용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 측면이 더 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더 복잡해졌고, 오히려 우회 수입이나 제3국 경유 무역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운영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대중국 관세/디커플링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의 부활과 무역적자 감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미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이나 글로벌 공급망 혼란, 경제성장 둔화 등 부정적 효과도 감지되고 있습니다.실제 해당 효과들이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는지 얼만큼 나타났는지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수입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품목 중 일부는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우회되면서 중국 비중이 눈에 띄게 줄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리를 미국 기업이 채운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급망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서 한 번 끊어지면 다시 짜는 데 몇 년씩 걸립니다.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고도화된 산업은 디커플링 구호만 외친다고 안에서 갑자기 생산이 증가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대중국 정책은 미국 산업에 구조적인 변화를 주긴 어려웠고, 단기적인 무역 통계 개선은 있었더라도 글로벌 공급망을 복잡하게 만들고 물가 압박을 키운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고 일부 생산기지를 동남아나 멕시코로 옮기게 만드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산업 전체에 도움 됐냐고 하면 좀 애매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만 올라가고, 미국 기업들도 원자재 조달비용이 오르니까 오히려 생산비 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제조업 일자리 돌아올 줄 알았는데 기대만큼은 아니었던 거고요.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진 면이 커서, 산업 전체보단 정치적 메시지에 더 가까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계속 이어진다면 중국뿐 아니라 미국 쪽에도 부담이 쌓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단기적인 미국내 세수는 확보하고 제주업에 대한 힘이 실리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으나 관세는 결국 미국 수입업체나 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었고,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큽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졌고,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은 오히려 더 증가하면서  중간재를 중국에서 들여오던 미국 기업들은 조달 비용 상승과 납기 지연 등의 문제를 겪는 등의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대두 된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