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 김동우입니다.지난 2년동안 출시 한다 안한다 말만 무성했던 실손의료보험 5세대가 다음 달 출시를 합니다.이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말이 정말 많은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우선 기존의 실손보험 1, 2, 3, 4세대를 가입 중이신 분들 중 1세대와 초기2세대를 가지고 계신분들은해당사항이 없으니 그냥 넘기셔도 되지만 만약 보험료가 너무 비싸 4세대 혹은 5세대로 전환을 하실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5세대 실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급여 부분입니다.기존에 가입하고 계셨던 실손이나 4세대 같은 경우 비급여(도수 등)진료를 받아도 자기부담금이 20~30%수준이었으나5세대는 50%가 되어 도수치료가 10만원이면 5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이렇게 된 계기는 의료쇼핑이나 병원의 나일롱환자 그리고 직업이 환자(건강염려증으로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에 가는 사람)이신분들의 영향과 병원의 과잉진료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이런 손해를 잡기 위해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된 것이죠.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가 [중증과 비중증] 으로 나뉘어서 보장이 됩니다.-중증의 대표적인 것은 암치료이고-비중증의 대표적인 것은 도수치료 입니다.아마도 자기부담금을 50%까지 올리면 도수치료를 좀 덜 받거나 하는 생각에서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5세대 실손보험 출시 전 여기저기서 루머가 있었습니다. 5세대로 강제전환이 되는 것이냐? 꼭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냐?하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강제전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에는 재가입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가입 후 일정시간이 되고 특별히 크게아프지 않은 이상 자동으로 실손이 유지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가 후기2세대 실손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후기 2세대는 약관을 3번이나 바꿨죠. 그 다음부터 출시 된3, 4세대는 아예 재가입제도가 적용된 약관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가입주기를 말씀드릴께요.***실손보험 세대별 재가입주기***1세대 실손보험 - 해당없음 갱신주기 5년(약값 5천원을 제외하면 100%실손)-그대로 유지하셔도 되고 보험료가 부담이시라면 4세대 혹은 다음달에 출시 될 5세대로 전환하셔도 됩니다.초기2세대 - 해당없음 갱신주기 3년-전체적인 건 1세대와 상동-급여/비급여 진료 자기부담금 20%후기2세대 - 재가입주기 15년, 갱신주기 3년-후기 2세대부터 재가입 제도가 적용되어 15년마다 한번씩 자동재가입이 됨. 그러므로 다음달에 5세대 출시되고 재가입이 되신다면 5세대로 바뀜.3세대 - 재가입주기 15년, 갱신주기 1년-전체적인 건 상동-급여진료 자기부담금 20%, 비급여진료 자기부담금 30%4세대 - 재가입주기 5년, 갱신주기 1년-전체적인 건 3세대와 동일하지만 1년동안 100만원 이상 청구 후 갱신 시 300% 보험료 할증.5세대 - 재가입주기 5년, 갱신주기 1년-전체적인 건 4세대와 동일하지만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눔.-비중증 치료(도수 등)시 자기부담금 50%이상이 세대별 재가입 대상입니다.또한 중증(암진단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시에도 대부분의 치료가 비급여치료가 많아서 5세대로 바뀌기 전에 치료비, 수술비 등의 특약은 추가를 고려해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다음달에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됨과 동시에 보험사에서 정기적인 보험료인상을 하는 달이니깐요.단, 무작정 수술비나 치료비를 추가하는게 아닌 보장분석을 받아보신 후 리모델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보험전문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을 했네요...다음달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합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꽤 달라집니다.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불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입니다.특히 카드값과 생활비 대출, 기존 채무 돌려막기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더 맞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두 제도 모두 빚을 조정해 다시 출발하도록 돕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그래서 단순 비교표만 보고 결정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누군가는 개인워크아웃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처음부터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잡는 편이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 이름이 아닙니다.현재 내 소득, 연체 상태, 채무 규모, 채권자 구성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가장 먼저 봐야 할 차이는 운영 주체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주로 금융회사 채무를 장기간 나누어 갚도록 구조를 조정하고, 경우에 따라 이자 감면이나 연체이자 조정이 이루어집니다.쉽게 말하면 금융권 채무를 장기 분할 상환 형태로 정리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그래서 일정한 수입은 있지만 당장 연체 부담이 너무 크고, 상환기간을 늘려 매달 부담을 낮추는 것이 더 현실적인 분들에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적 절차입니다.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소득과 재산, 채무, 지출 구조를 함께 심사받은 뒤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즉 개인워크아웃은 협약형 조정에 가깝고,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단과 인가를 전제로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비교가 더 쉬워집니다.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사람에게 더 맞을까요.개인워크아웃은 보통 연체가 이미 진행된 경우 많이 검토됩니다.특히 카드대금, 신용대출, 금융회사 채무가 중심이고, 일정 수입이 있어 장기간 분할 상환을 이어갈 수 있는 분들에게 잘 맞는 편입니다.핵심은 원금을 크게 줄이는 것보다, 이자 부담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려 매달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그래서 채무 규모가 아주 크지 않고, 장기 분할 납부를 성실히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 구조가 복잡하거나 금융회사 채무 외의 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한계가 뚜렷할 수 있습니다.단순 이자 감면과 기간 연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건도 실제로 많습니다.개인회생은 어떤 경우에 더 적합할까요.개인회생은 채무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됩니다.카드빚, 대출, 보증채무, 생활비 부족으로 누적된 채무가 많아 단순한 상환 연장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현재 소득이 완전히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급여, 영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아르바이트 수입처럼 반복적인 소득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면 검토 가능성이 생깁니다.개인회생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이자 조정이 아니라, 일정 기간 변제를 마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가능성을 본다는 점입니다.그래서 채무 규모가 훨씬 크고, 현재 소득만으로는 전액 상환이 사실상 어려운 분들에게는 개인회생이 더 강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법원 절차인 만큼 준비서류가 많고, 소득과 지출, 재산 내역, 최근 채무 발생 경위까지 세밀하게 설명해야 합니다.즉 효과는 강할 수 있지만, 준비의 밀도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로 가장 큰 차이는 조정 강도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비교적 장기 분할 상환과 이자 조정 중심으로 움직이는 편입니다.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또 하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시작 시점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대체로 연체가 진행된 뒤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개인회생은 채무가 과도하고 장래 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즉 하나는 연체 이후 장기 상환 조정에 가깝고, 다른 하나는 법원을 통한 구조적 채무 재편에 더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어떤 제도가 나에게 더 맞는지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이미 연체가 길어졌고, 채무 대부분이 금융권 채무이며, 지금도 일정 수입이 있어 매달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면 개인워크아웃을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더 맞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반대로 채무 총액이 크고, 여러 금융기관 채무가 얽혀 있고, 지금 소득으로는 전액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 더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단순 이자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보다 강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쪽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질문은 어느 제도가 더 쉬운가가 아닙니다.내 상황에서 어느 절차가 실제 부담을 더 많이 줄여주는가입니다.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도 부양가족 수, 주거비, 기존 연체 기간, 최근 대출 시점, 보유 재산에 따라 결론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로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예를 들어 채무가 4천만 원 정도이고 대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액과 카드론인 경우가 있습니다.연체가 진행되면서 독촉전화와 문자가 이어지지만, 월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원금 전체가 아주 큰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이 경우에는 이자 전액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 구조를 통해 월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이런 유형은 개인워크아웃이 비교적 잘 맞는 사례에 가깝습니다.반대로 채무가 1억 원을 넘고, 대출과 카드빚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돼 있으며, 지금 소득만으로는 원리금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사건은 상환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구조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 때는 법원을 통한 변제계획 설계와 면책 가능성을 함께 보는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즉 채무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채무가 현재 소득으로 회복 가능한 구조인지 아닌지가 제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많이 하는 오해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개인워크아웃은 누구나 바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연체 기간, 채무 종류, 최근 신규채무 비율, 상환 가능성 등을 함께 봐야 해서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정규직만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용직도 반복적인 소득을 설명할 수 있다면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또 개인회생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인가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하지만 법원은 단순 접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의 현실성, 자료의 신빙성, 채무 발생 경위까지 폭넓게 봅니다.그래서 처음 방향 설정과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을 구조적으로 보는 일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장기 분할 상환과 이자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한 인가와 면책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연체가 진행됐고 금융권 채무 중심이며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경우라면 개인워크아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채무 규모가 크고, 단순 상환 연장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보다 강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결국 어떤 제도가 나에게 더 맞는지에 대한 답은 인터넷 비교표 안에 있지 않습니다.현재 소득이 얼마인지, 연체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채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실제 변제가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지금 채무 문제로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진다면, 제도 이름만 검색하며 더 오래 혼자 고민하기보다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정리해보는 편이 좋습니다.방향만 제대로 잡아도 해결 속도와 결과는 생각보다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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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차이,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 언제 가능할까요할부·대출·후불교통까지, 금융거래 재개 시점을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개인회생을 시작한 뒤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지점 중 하나는 결제수단입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도산전문 유선종 변호사입니다.카드가 막히고, 할부는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교통비조차 매번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처리해야 하다 보니 생활 자체가 거칠어집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도 비슷합니다.개인회생 중 신용카드를 다시 만들 수 있는지, 할부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대출은 정말 전혀 안 되는지, 후불교통 기능이라도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인가가 났다고 해서 바로 신용카드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인가 시점이 아니라, 변제 수행과 면책, 그리고 이후 신용정보 정리와 금융기관의 자체 심사입니다.법원은 개인회생을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의 면제를 받는 절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즉 인가결정은 중간 단계이고, 금융거래 정상화는 대체로 면책 이후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이 바로 어려운 이유는 신용정보 때문입니다.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면 금융기관은 신청인의 신용위험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실제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 중인 사람에게 “신용회복중에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고는 있지만, 이 표현은 모든 사람이 즉시 일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금융회사 심사와 별도 상품 구조가 전제된 매우 제한적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즉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발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그래서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 시기를 현실적으로 말하면, 보통은 변제기간을 끝내고 면책결정을 받은 뒤부터 신용 회복을 다시 시작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그 이후에도 바로 고한도 카드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체크카드 사용 실적, 급여이체, 예적금 거래, 연체 없는 금융거래 이력을 다시 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다시 카드가 생기느냐”보다 “현재 절차를 흔들지 않으면서 금융생활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입니다.많은 분들이 두 번째로 묻는 것이 개인회생 중 할부와 대출입니다.이 부분은 더 분명합니다.개인회생 진행 중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카드 할부 거래는 매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할부도 결국 미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한 신용공여이고, 대출은 말할 것도 없이 추가 여신이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 절차 안에 있는 동안 금융기관이 새 신용을 열어주는 것은 통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특히 시중 금융권의 일반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사실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 된다”보다 “무리하게 시도하면 더 위험하다”는 점입니다.개인회생 중 새로운 채무를 만들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하거나, 타인 명의 카드에 의존하는 방식은 절차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법원은 개인회생을 성실한 변제를 전제로 하는 절차로 보기 때문에, 진행 중 재산은닉이나 허위 자료, 변제계획 수행을 해칠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나면 폐지나 불이익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시기에는 금융거래를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기존 절차를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그렇다고 모든 자금조달 수단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공식 제도 안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등 소액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공식 안내상 성실상환자 대출은 상환기간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3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이내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연 4퍼센트 이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즉 개인회생 중이라도 일정 기간 성실하게 납부해 온 기록이 있다면, 긴급 생활안정 자금에 한해 공적 소액금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위험합니다.가능한 것은 일반 신용대출이 아니라, 매우 제한된 공적 소액지원에 가깝습니다.그리고 상환 이력이 중요하고, 연체가 있으면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즉 현실적인 대안은 “어디서든 돈을 빌릴 수 있다”가 아니라 “공식 제도 안에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셔야 정확합니다. 후불교통카드 문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개인회생 중 신용카드가 어렵다고 해서 일상생활 전체가 현금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최근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체크카드 기반의 소액 후불 기능이나 하이브리드 기능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은행별 심사와 상품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공식적으로 모든 은행이, 모든 개인회생 이용자에게, 무조건 후불교통 기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개인회생 중에도 무조건 후불교통카드는 된다”는 식의 단정은 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대용으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체크카드, 선불형 교통수단, 계좌 기반 결제수단입니다.후불 기능이 붙는 상품이 있더라도 그것 역시 사실상 소액 신용공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연체가 나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후불교통 기능이 가능하더라도 “작은 편의”로만 보셔야지, 이를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의 대체수단처럼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오히려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불법적 유혹입니다.인터넷에는 개인회생 중에도 무조건 카드 발급, 기록 없이 당일 한도 발생, 절차 중 대출 가능 같은 광고가 적지 않습니다.이런 문구는 대부분 정상 금융이 아니라 고위험 또는 불법성 짙은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장의 답답함 때문에 카드깡, 불법 사채, 명의 대여, 타인 명의 결제 같은 방식에 손을 대면, 어렵게 시작한 절차를 스스로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꼼수로 버티는 절차가 아니라, 금융을 줄이고 신뢰를 다시 쌓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정리하면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은 인가 직후 바로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현실적으로는 면책 이후 신용회복 과정을 거치며 다시 열리는 문제에 가깝습니다.할부와 일반 신용대출도 절차 진행 중에는 매우 어렵고, 가능하더라도 공식적인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처럼 제한된 제도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후불교통 기능 역시 일부 상품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별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핵심은 지금 편한 금융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절차를 지키면서 신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