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중 정신적 제약이 있는자가 있던데요.
3년전 '내과'에서 수면제7일치 처방받은게 있는데 결격사유 일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는 바, 단순히 수면제 7일을 처방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자로 볼 수 없습니다.
1. 심신상실자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신적 제약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 결격까지는 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