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면금지법이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집회나 시위에서 복면을 금지한다는 법을 당시 새누리당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부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면금지법은 2015년 당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등이 발의하였으나,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 발의안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면금지법은 논의만 되다가 법안으로 정식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