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인터넷실명제 도입 할 가능성 있나요?...
가면쓰면서 다른사람들한테 욕하거나 조롱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런애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던건데 이런놈들을 싹다 처단해야 되는데
인터넷실명제 도입하고 명예훼손이랑 모욕죄에 대해서 강화해서
싹다 아가리 닥치게 해야되지않나요?
이런애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세계가 본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제발 인터넷실명제 도입하고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를 대폭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즘 온라인에서 익명 뒤에 숨어서 막말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죠.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2025년 현재 한국에서는 실명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긴 한데,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나 해외 플랫폼 적용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도입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점점 더 강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강하게 처벌하고 싶지만, 제도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결국 모두에게 더 나은 방향인 것 같아요.
인터넷 실명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악성 댓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나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전면적으로 다시 도입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이나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강화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로 재도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은 이미 강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개인방송 등에도 적용됩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는 모두의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