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없나요?
정부가 주택 하자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6개월마다 발표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하자가 많은 건설에 강력한 페널티나 처벌 같은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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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강력한 처벌이나 패널티가 있었다면 부실시공을 안했겠죠.
법을 어기거나 편법을 썼을 때의 이익에 비해 과징금은 조금이니까 반복되는 거죠.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정확한 형벌 내용은 현재 저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심각한 하자에 대한 경우 공사업자의 신뢰성 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일종의 처벌로 보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이번에 전면 재시공 명령을 발효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건설사인지 주택공사가 문제인지 서로 떠넘기기 중입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살아야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기에 강력한 패널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현재 정부는 주택 하자가 많은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나 처벌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없고 논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