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Question

얼마 전에 순살 아파트 관련해서 뉴스 기사가 여러번 나왔는데, 이러한 부실 시공에 관련해서 처벌 기준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수백명의 사람 목숨이 달려 있는 상황인데,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Answer 1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기업하나 무너지면 큰일날 것처럼 하기에 기업들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부실공사로 사람이 그렇게 죽어도 무죄받은 사례도 40년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기업은 처벌을 받아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Answer 2

사실 부실시공 처벌 강화해야하는건 누구나아는사실이지요 근데 그게안되는이유는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있는건데 가장 큰건 사법거래가 크죠 로비같은걸 해대니 처벌이 커질수가없어요

Answer 3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ㄷ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고칠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법 제정이 필요ㅗ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