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예상치 못하게 용종 제거하고조직검사 하고추가 검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게“이거 보험 청구 돼요?” 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조건만 맞으면 실비 + 수술비 특약까지 청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근데 같은 검사를 받아도검진인지 치료인지질병코드가 뭔지조직검사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 보험금 차이가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시경하다가 용종 제거했다?이거 단순 검사로 안보고치료 목적 인정되면 수술로 들어가는 경우 많습니다.그래서• 실손보험• 질병수술비• N대질병 수술비• 양성폴립 진단비이런 특약들 청구 가능한 경우 꽤 있습니다.특히 용종 제거는“검사”보다 “치료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수술비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근데 중요한건그냥 건강검진 목적으로만 처리되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에서“고등급 이형성” 나왔다?이거 진짜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Tubular adenoma with high-grade dysplasia• 고등급 이형성이런 문구 있으면약관에 따라 유사암으로 인정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래서• 일반 양성종양 → 양성 진단비• 고등급 이형성 → 유사암 진단비 가능성이렇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보험사마다 기준 달라서진단서랑 조직검사 결과지는 꼭 확인해봐야 됩니다.건강검진 이후에“수치 이상해서 추가 검사 받아보세요”이 말 들어보신 분들 많죠?• 혈압 이상• 혈액검사 이상• 영상검사 이상이런걸로 의사 소견 받아서추가 검사나 재검사 진행되면실비 청구 가능한 경우 많습니다.핵심은 이겁니다.❌ 단순 건강검진⭕ 의사 소견에 따른 추가 검사즉, 질병 의심이나 치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여성분들 자궁경부 검사도 중요합니다.특히 CIN3 같은고도 이형성 나온 경우요.여기서 중요한게 질병코드입니다.• N87 → 일반 이형성증• D06 → 자궁경부 제자리암(유사암)같은 검사라도코드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차이 엄청 큽니다.만약 CIN3라면D06 코드 변경 가능한지 꼭 확인해보셔야 됩니다.D06 들어가면• 유사암 진단비• 수술비이런 부분까지 가능성 생깁니다.같은 검사 받고도누구는 몇십만원 받고누구는 몇백만원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진짜 중요한건• 검사 목적• 의사 소견• 질병코드• 조직검사 결과• 가입한 보험 약관이 5개입니다.이거 제대로 확인 안하면받을 수 있는 보험금 놓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정리하면• 내시경 용종 제거 → 수술 인정 가능성 있음• 고등급 이형성 → 유사암 가능성 있음• 추가 검사 → 의사 소견 있으면 실비 가능성 있음• 자궁경부 CIN3 → D06 코드 확인 중요• 보험금은 질병코드 + 검사 목적이 핵심건강검진이 단순 검사로 끝나는게 아니라보험이랑 직접 연결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특히• 용종 제거• 조직검사 결과• 질병코드이 3개는 꼭 체크해보세요.놓치고 지나가는 보험금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건강검진 받기 전에보험 점검 먼저 받아보시고청구 가능한 부분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

보험

보험전문가

건강검진 후 보험 청구 가능한 항목 정리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요즘 출산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 보셨나요?​.그러면 인구 감소가 멈추는 거 아닌가요?그럼 집값도 다시 오르는 건지,아니면 어차피 인구가 줄면 집값은 떨어지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이 질문을 드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출산율이 오른다는 기사가 나오면 "이제 인구 감소가 멈추나?" 하고 반응하고,집값 얘기가 나오면 "인구가 줄면 집값도 떨어지겠지"라고 연결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두 가지 모두 표면만 보는 해석입니다.​.오늘은 '출산율 반등'의 실제 이유와,'인구 감소가 집값 하락을 뜻하지 않는 이유'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출산율 반등, 언론이 놓친 것최근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자 여러 언론에서 앞다퉈 기사를 쏟아냈습니다.​."청년 세대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출산 장려 정책이 드디어 효과를 보고 있다."​.현장에서 수많은 금융, 부동산 사례를 다루다 보면,이런 해석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체감하게 됩니다.​.청년 인식이 갑자기 바뀔 리 없습니다.수십 년간 효과가 없었던 출산 장려 정책이 갑자기 효과를 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반등의 실제 이유는 훨씬 단순합니다.​.· 인구 주기가 만든 구조적 현상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 즉 1990년대에 태어난 '에코붐 세대'가 지금 30대 초중반이 됐기 때문입니다.​.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학년마다 100명씩 입학하던 초등학교에 어느 해 갑자기 1학년 입학생이 500명이 됐다고 가정해 봅니다.​.이 학교에서 졸업생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해는 언제일까요?당연히 6년 뒤입니다.입학생이 늘었으니 졸업생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출산도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1960년대에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태어났습니다.이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시기가 1990년대입니다.약 30년 주기입니다. 그 1990년대에 태어난 에코붐 세대가 이제 30대 초중반이 됐습니다.자연스럽게 2020년대에 출생아 수가 다시 늘어나는 것입니다.​.가치관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인구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 흐름입니다...이번 반등, 언제까지 이어질까요이 구조를 이해하면 앞으로의 흐름도 보입니다.​.200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1990년대 생보다 인구수가 적습니다.저출산이 본격화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이들이 30대가 되는 2030년대 전후에는 출생아 수가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입학생이 줄면 졸업생도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60년대 : 베이비붐 세대 대거 출생· 1990년대 : 베이비붐 세대 자녀(에코붐 세대) 출생· 2020년대 : 에코붐 세대 30대 진입 → 출산율 반등· 2030년대 : 2000년대생(인구수 감소 세대) 30대 진입 → 출생아 수 재차 하락​.즉, 지금의 반등은 희망의 신호가 아닙니다.에코붐 세대가 출산 적령기를 지나고 나면 출생아 수는 다시 감소 국면으로 돌아갑니다.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출산율 반등 기사 하나에 "이제 인구 감소가 끝났나?"라고 반응하는 것이얼마나 피상적인 해석인지, 주기 구조를 보면 분명해집니다...그렇다면 인구가 줄면 집값도 떨어질까요이 질문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입니다.​.2022년부터 2023년 사이,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인구가 감소하니까 이제 집값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인구 감소 사회에서 집은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니다."​.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지만, 집값은 폭등했습니다.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값을 결정하는 변수는 인구수 하나가 아닙니다금리, 유동성, 공급량, 지역별 수요, 정부 규제 등 수십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인구 감소'라는 하나의 변수로 집값 방향을 단정하는 것은 시장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입니다.​.실제로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도쿄 등 특정 지역의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한국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이미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인구 감소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과 공급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인구가 줄면 집값도 내려간다"라는 공식은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구조를 보는 것이 실질적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출산율 반등 뉴스가 나올 때 "인구가 늘어나나 봐"라고 반응하는 것,집값이 떨어질 때 "인구 감소 때문이야"라고 결론 내리는 것,모두 표면만 보는 해석입니다.​.중요한 것은'왜 그 현상이 나타났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출산율 반등의 이유가 에코붐 주기라는 것을 알면,이번 반등이 구조적 전환이 아니라 일시적 흐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인구 감소와 집값의 관계가 단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인구 데이터 하나로 매수 타이밍을 판단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투자 판단에는 수많은 변수가 작용합니다.특정 정보나 데이터 하나가 시장의 전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부동산 시장을 오독하지 않는 것,그것이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표면이 아니라구조로 읽는 연습,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금융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

경제전문가

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출산율이 반등한다는데, 집값도 오를까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지만 한 집에 여러세대가 거주하다 보니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임대차 내역에 관한 집주인의 말만 듣고 중개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공인중개사가 여럿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다가구주택을 소개하면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계약시 임대인에게 현재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물어보니 주인분이 5억 정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판결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 2019가단5050270 공제금 등 청구의 소사실관계집주인과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40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임차보증금 6,500만원) 2.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계약시 임대인에게 현재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물어보니 주인분이 5억 정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함’이라고 기재 3.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임의 경매 절차 개시하였고 임차인보다 선순위 임차인인들의 임차보증금 합계액 4억8600만원으로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함 임차인의 주장 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목적물의 가액,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등 보증금 반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확인 검토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는 이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을 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문제없는 것처럼 하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이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이와 같은 중개사의 중개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인 미수령 임대차보증금 중 80% 상당에 해당하는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주장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중개사가 집주인에게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하여 질의하자 집주인이 합계 5억 원 정도의 보증금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관한 서면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임차인은 이 점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임차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다가구주택은 거제시에 위치하며 2016년경부터의 거제지역의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된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의 손해와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설시한 기초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공인중개사협회는 임차인에게 중개사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①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는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하라는 취지이므로, 중개업자는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기재도 없이 단순히 임대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액수를 전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임대의뢰인에게 이러한 금액이 산출된 근거자료를 직접 요구하여 위 액수의 정확성과 대항력의 존부, 우선변제권의 우열 등을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위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설명하여야 함 ② 이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액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등기 등이 마쳐져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건물이므로, 중개사는 임차의뢰인인 임차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러한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의 법적 의미 등에 관하여도 이를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③ 중개사는 이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함 ④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임차의뢰인인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주의를 요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차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단지 ‘계약시 임대인에게 현재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물어보니 주인분이 5억 정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함’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며, 달리 중개사가 위와 같은 확인·설명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⑤ 다가구주택의 시가가 하락하거나 경매절차에서 시가보다 다소 하락한 가격에 낙찰될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이 중개사로부터 이와 같은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감축하는 등 조건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임 ⑥ 다가구주택의 시가 하락과 같은 사정은 중개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내재하는 여러 위험 요소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이러한 위험 요소가 현실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개사의 불법행위와 임차인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음 법원은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알아보지 않은 임차인의 과실 및 중개업자가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알기 어려움 현실적 어려움, 중개사가 받은 중개수수료 26만원에 비해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평하지 않음, 임대차계약 최종결정권은 임차인에게 있었음 등을 이유로 중개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적극적으로 물어보아야 하며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