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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아파트 계약 위반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일이 아닌 거 같다 하시며 돌아가셨고 (그만큼 심했음) 그 이후에도 연락 미루시다가 제가 찾아본 업체 불러주셔서 오셨더군요 그리고 벌레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여 믿고 계약한 부분도 있는데 바퀴벌레가 나와서 소독 업체 요청 하였는데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바퀴벌레 한두마리 더 보아면 그때 다시 요청 드리겠다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초파리 유입이 너무 심하여 베란다에 초파리 트랩을 두니 엄청 심하게 혐오스럽게 많이 들어오나 보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여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했고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베란다에 물 난리가 나있길래 보니 베란다 창틀 윗쪽에 구멍? 같은데 3개가 뚫려있지 뭡니까..집즈인분도 고양이들 키우시는거 동의하에 베란다에 고양이 집 등 있는거 아시는 부분이였고 물이 너무 심하게 세니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집주인 : 관리소에 문의한 바 노후 아파트로 많은 다른 집들도 동일한 현상이 있다고 수리로 해결 할 수 없다 나: 사전 고지도 없었고 이 정도로 심한 누수였다면 계약 하지 않았을것 장마철마다 비오는 날 마다 이런걸 겪어야 하냐 "누수가 있는지 몰랐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알겠다 해야 하는지 몇방울씩 세는 노후 정도면 이해를 하겠지만 베란다 바닥이 흥건 하다 집주인: 네 장마철 마다 그럴 거 같아요 전 세입자는 불편감수 하며 살았다 암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침부터 저를 너무 힘들게 하네요 더이상 문자 하지마시고 법적으로 검토 해주세요 더 좋은 집에서 사셔야 할 분이 열약한곳에 왔네요 라고 하며 책임전가를 합니다 계약서에는 노후로 인한 집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진다 라고 돼있는데 지키질 않는데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지가 가능하다면 보증금 주라 했을 때 바로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입사를 한 첫 집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민사법률Q. 계정판매후 구매자가 1년정지를 먹었고 제 다른 계정까지 다 1년정지를 먹은상태입니다 구매자는 해줄게없다고 대화하다가 약간의 감정 대화를 햇는데 그냥 1년정지를먹으라고 하네여계정판매후 구매자가 1년정지를 먹었고 제 다른 계정까지 다 1년정지를 먹은상태입니다 구매자는 해줄게없다고 대화하다가 약간의 감정 대화를 햇는데 그냥 1년정지를먹으라고 하네여메랜 계정을 판매 했는데 판매한 그 계정이 1년정지를 먹고 제 메랜 다른계정도 1년정지를 먹었습니다 1년 똑같이 정지를 먹었는데 이런 경우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답답해 미치겟네여 구매자는 더이상해줄게없다 자기는 매크로를 안썻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위반을 했으니까 1년정지를 먹은건데 구매자도 잘못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대화하다가 구매자도 답답햇는지 그냥 1년정지먹어라 1년뒤에 풀어라 이런식인데 손해배상청구 하면 배상청구금 얼마정도나오나요. 그리고 제가 손해배상청구할때 드는 비용은 얼마나될까여
- 의료 보험보험Q. 유병자실비보험 주요사항고지의무위반 자진해지 관련 문의많고 실비도 없는 아빠라해지하면 다신 실비 가입 못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유병자실비 재가입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그렇다고 3년 기다리다가 걸리면 보험료도 아깝고 해지당하고시간만 늘어나는거같구요뭐가 정답인가요 ..귀 관련 부담보로 실비 다시 가입은 할수있을까요. 자진해지하면집도 넉넉치 못해아빠 아프면 병원비도 너무 두렵습니다기껏 가입했는데 이런게 문제되서 참 막막하네요
- 민사법률Q. 계정 판매한뒤후 구매자가 1년정지를 먹었고 제 다른 다 1년정지를 먹은상태입니다 구매자는 해줄게없다고 대화하다가 약간의 감정 대화를 햇는데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잘몰라서요계정판매후 구매자가 1년정지를 먹었고 제 다른 계정까지 다 1년정지를 먹은상태입니다 구매자는 해줄게없다고 대화하다가 약간의 감정 대화를 햇는데 그냥 1년정지를먹으라고 하네여메랜 계정을 판매 했는데 판매한 그 계정이 1년정지를 먹고 제 메랜 다른계정도 1년정지를 먹었습니다 1년 똑같이 정지를 먹었는데 이런 경우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답답해 미치겟네여 구매자는 더이상해줄게없다 자기는 매크로를 안썻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위반을 했으니까 1년정지를 먹은건데 구매자도 잘못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대화하다가 구매자도 답답햇는지 그냥 1년정지먹어라 1년뒤에 풀어라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해야되나여
- 성범죄법률Q. 성군기위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제가 sns에서 본 ‘키스 참기 챌린지’https://www.instagram.com/reel/DLj6UTtxyVw/?igsh=MWM1NTlsY29sZW94dA==를 후임병에게 거울을 보며 시키다가 똑같이 상의를 탈의하라고 시켰습니다 후임병이 상의를 벗으려 하자 그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가 옷 벗을 것을 제제하였습니다또 사이버지식정보방 연등 간에 ’이상형월드컵‘을 진행하며 “누구랑 키스 못할거같아”라고 물으며 후임병이 선택을 하면 제가 그 사진에 키스를 못참겠는척 키스참기챌린지를 시켰습니다 또 사진 중에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제가 키스참기를 밑 부분에 하게 시켰습니다(거울이랑 사진에 시키면 입술이 닿기 직전에 그만하라고 했습니다)신고를 당하고 분리파견 전에 간부들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이미 분리파견 조치를 당한 상태이고 징계는 아직 받지 않았는데 성군기는 군경이 아니라 경찰이 조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 실형을 안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진짜너무하네요 억울하지만 벌금냈음니다제가오토바이를 타고가면서 인도위에서 대기하고있다가 힝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길래오토바이티고지나갔는데 사람다니는 횡딘보도에오토바이타고지나갔다고 벌금내라고 영수증이왔네요 진짜너무함니다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있을때 지나가는것을불법이라서 벌금내는것은 할말이없는데저는인도위에서 대기하고있다가 횡단보도에피란불이들어올때 오토바이타고지나갔는데횡단보도위반으로 벌금 영수증받고 황당하네요물른교통법으로는 횡딘보도에 오토바이타고가는것이 불법인것을알고있지만 저는 그래도 교통법규 지킬려고파란불이 들어올때 오토바이타고지나갔는데벌금을내라고하니억을하기도하네요
- 금융법률Q.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궁금합니다 ㅠㅠ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질문 드립니다.2022년 9월 경 친구와 같이 배달대행에서 일을 하다가 건너 알게 된 사람과 며칠 정도 이야기 하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저와 친구에게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의 통장을 쓰지를 못 해서 통장을 잠시 대여 하여 달라고 하였고 또한 대여를 해주면 100만원 정도를 준다고 하였고 저와 친구는 불법적인 곳에 쓰이는지 물었고 불법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하여 해결 될 때 까지만 급여 통장으로 쓴다고 하여서 통장을 대여 해 주었습니다. 또한 입출금 및 이체로 인하여 불편 할 수도 있으니 OTP 및 선불유심까지 부탁을 하였고 그 당시에는 그런 쪽으로는 무지하여서 OTP 및 선불유심까지 전달해주었습니다. 그 로 부터 2개월이 지나서 지급정지 연락을 받게 되었고 어플을 접속을 하고 보니 사설도박사이트에 이용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저 1명이 1천만원의 금액을 은행 측에 보이스피싱에 사용 되었다고 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게 되어서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지급정지 후 해당 통장에는 1,250만원 가량의 금액이 예치 되어 있었고 1천만원의 금액은 은행을 통해서 반환 후 250만원의 남은 금액은 통장을 대여 해 준 인물에게 다시 카카오페이로 송금 시켜 주었습니다. 또 한 저와 제 친구는 약속 했던 100만원 가량 중 10 - 15만원의 금액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서 24년 12월 경 경찰청으로부터 저와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서 출석을 해서 위에 작성 하였던 내용 그대로 진술 하였고 대여 해주었던 인물의 인상착의 등 진술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최근 카톡으로 송치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찾아 보니 07.03 입건 후 07.11에 종결 후 송치 하였고 현재 검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과 자체는 깨끗하고 범법 행위라고는 배달대행에 일 하였던 당시 고가도로는 이륜차 통행 불법인지 모르고 통행 하다가 경찰관에게 벌금 2만원 가량 납부한 게 끝 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주정차위반과태료 이의제기 신청이 지났을 경우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관련 문자나 우편을 받지 못하였고위택스에 다른일로 접속했다가 과태료를 확인했는데요. 몇달이 지났더라구요.위택스에선 기간이 종료된 것 같아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로 들어왔는데 민원상담(국민신문고) 여기에 문의해도 되나요??
- 금융법률Q.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질문드립니다.2022년 9월경 친구와 같이 배달 대행에서 일을 하다가 건너 알게 된 사람과 며칠 정도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저와 친구에게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통장을 잠시 대여하여 달라고 하였고 또한 대여해주면 1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하였고 저와 친구는 불법적인 곳에 쓰이는지 물었고 불법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하여 해결될 때까지만 급여 통장으로 쓴다고 하였고 그 당시 통신비 미납으로 인해 돈이 급했던 나머지 통장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또한 입출금 및 이체로 인하여 불편할 수도 있으니 OTP 및 선불 유심까지 부탁하였고 그 당시에는 그런 쪽으로는 무지하여서 OTP 및 선불 유심까지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 지급정지 연락을 받게 되었고 앱을 접속하고 보니 사설 도박사이트에 이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 1명이 1천만 원의 금액을 은행 측에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게 되어서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지급정지 후 해당 통장에는 1,250만 원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었고 1천만 원의 금액은 은행을 통해서 반환 후 250만 원의 남은 금액은 통장을 대여해 준 인물에게 다시 카카오페이로 송금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저와 제 친구는 약속했던 100만 원가량 중 10~15만 원의 금액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서 24년 12월경 경찰청으로부터 저와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출석해서 내용을 들어보니 사설 도박사이트 계좌 관리를 하던 인물의 텔레그램을 접수한 후 관련된 인물을 모두 조사하였고 저와 친구 또한 조사받았습니다. 위에 작성하였던 내용 그대로 진술하였고 대여해주었던 인물의 인상착의 등 진술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최근 카톡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07.03 입건 후 07.11에 종결 후 송치하였고 현재 검찰 조사 중입니다. 전과 자체는 깨끗하고 범법 행위라고는 배달 대행에 일하였던 당시 고가도로는 이륜차 통행 불법인지 모르고 통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벌금 2만 원가량 낸 게 끝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부동산경제Q. 임대차분쟁 조정기간 중 강제 퇴거를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처음엔 안된다고 하였으나, 상방 합의하에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은 추가 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이후 1년 가까이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와서야 불법 영업 및 자차가 아닌 외부 주차자를 바쳐 주차하는 임차인을 구했다는 항목 위반으로 퇴거에 관한 내용 증명서를 등기로 보낸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서는 변호사나 공인중개사를 대동하여 쓴 건지는 모르겠으나 임대인의 자필 사인만 있는 형태입니다.부동산 계약서에는 자차가 아니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고, 외부 주차인을 구해도 된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해 지장찍은 추가계약서도 있고, 계약 만료 때까지 다른 외부 주차인을 계속 구해도 된다는 문자 내용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상으로는 주차비 5만원이지만, 불법 영업을 주장하는 집주인의 말에 따라 주차거래로 발생하는 금액이 그 이상인 10만원을 전액 지급한다는 항목을 자필계약서에 추가 하여 외부 추자 시작 첫 달 부터 모든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급한 상황입니다.웃긴 건 불법 영업을 주장하면서 다른 세대 주차자리가 비었다고 저 보고 외부 주차인을 구해달라고 말한 문자도 있고, 현재 제 주차자리에 바치고 있는 차주 분에게는 제가 퇴거 하면 그 이후로는 15만원을 달라고 했다고합니다.. 누가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옵션가전 교체 관련 보복성 조치인 것도 분명한게 에어컨이 수리로는 안되고 교체가 정황상 낫다라는 업체 여러군데의 소견을 보냈으나 냉매충전하자고 시행 전 날 밤에 고지 후 시행해놓고 바로 다시 고장나서 말씀드리니 냉매충전도 해줫으니 에어컨 구매에 교체에 이중, 삼중 비용이니까 설치비는 제가 내라고.. 그래서냉매충전은 업체 소견 고지 했음에도 임대인 마음대로 하신거고 이중이니 삼중이니 설치비 부담하라는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답하니까 돌아오는 답이 충전해줬더니 태도가 기본이 안돼있다고 저 같은 세입자는 같이 못있는 다고 퇴거 조치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이 문자 전에도 에어컨 관련으로 실랑이 벌이다 처신 잘하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ㅋㅋ..<질문입니다>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상황이 계약 위반으로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아 계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접수해놓은 상태이나, 알아보니 분쟁조정위원회는 해결까지 최장 6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퇴거 기한까지는 60일이 약간 안되는 상황이라 혹시나 퇴거일이 도래할 때까지 조정안이 안나오면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퇴거조치를 막을 수 있는, 보호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혹시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