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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알수 있을까요?https://m.cafe.naver.com/uccch10/266745자동차사고 영상 링크 입니다.저는 블랙박스 제보자인데 앞차와 상가 주차장에서 같이 올라와서 우회전 하던 상황에서 사고가 난 영상입니다.사고가 난 구역은 차가 두대정도 지나 갈수 있는 공간이며 보통 우회전 하자마자 좌회전 하는 차량이나 직진하는 차들이대기했다가 차가 안오면 그때 출발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차가 좌회전이나 직진하려고 기다리는줄 알고 공간이보여 우회전하려고 들어가다 잠시 멈췄는데 상대방 차량이 제 차를 주시 못하고 왼쪽 앞범퍼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앞차는 깜빡이도 안켰고 저는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지된 차를 긁고 지나간 상황인데 과실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주차장 교통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상가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차된 차량 조수석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차문을 열어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 차한대가 들어왔고 주춤 없이 돌진합니다. 그사이 조수석에서 열린 차문을 더 크게 열고 내리려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cctv를 보니 살짝 열린 차문 정도였으면 가까스로 부딪치지 않고 통과할수 있었을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을 보면 반대편 공간이 있기에 열린차문과 거리를 두고 들어왔으면 어쩌면 부딪치지 않았을 공간인데 열린차문과 가깝게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문이 열려있다는건 사람이 내릴수 있다는 상황인데 경적도 없이 돌진한것이 아쉽습니다. 돌진한 차주는 차문을 열어젖힌 제게 사이드미러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조수석 차문이 닫혀있었는데 벌컥 연것도 아니고 차문을 열고 있었는데 어떠한 경적없이 그냥 돌진한 차주 과실이 더 큰게 아닌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너무 어이없는 평행주차 사고 문의드립니다제가 상가 주차장에 평행주차를 했는데 아침에 주차선안에 주차한 차량 범퍼가 긁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제차를 다른사람이 밀어서 부딪혔는데 밤이라 확인이 안되구요 문제는 주차선안에 주차한 차량이 뒷범퍼가 주차선 밖으로 튀어나오게 주차를 한겁니다 그러니 차를밀면 부딪힐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지요 이런경우 튀어나오게 주차한 차주의 잘못도 있는지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소유한 주차장 특정 업체 겨냥해 주차금지 팻말 관련한 법률 문제저희 상가 주차장을 특정 상가 방문객들이 주로 사용 중인데요그곳 업주한테 말하면 자신들도 사용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면서그래도 사용하는 거라면 방문객들 자유라고 합니다.그래서 해당 상가와만 사이가 매우 안좋은데요.(저희가 매우 싫어하는 상황임)이런 상황에서 " 해당 상가 방문객에 한해 주차금지" 식으로 팻말을 부착하면법률적인 문제는 없을는지 궁금합니다.가령: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라든지.
- 교통사고법률Q. 상가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야외주차장 출입구 하나이고굉장히 혼잡한 상태였고 협소했습니다. 차를 돌릴 공간도 없었고 그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후진했는데뒷차가 차 뺄거라 당연하게 생각했고 제대로 주시못하고 나간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제 뒷차가 그 잠깐 사이에 주차하고 내렸습니다 그냥 길막 해놓고 내린 상태였습니다.그래서 그대로 살짝 박았고.. 보험처리 해주었습니다만.. 이런경우 제가 무조건 100프로 잘못이죠..?그분이 출입구 막고 주차자리 아닌곳에 주차를 했어도 제가 박았으니 제가 무조건 잘못한거죠??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구에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신호수분이 기분 나쁘게 하는데요이번에 처음 가보는 도시의 어떤 맛집을 방문하려고 가는데 길이 막혀있더라고요그래서 창문 내려서 신호수분께 여기 상가 가려는데 상가 주차장 못들어가냐고 했더니신호수분이 그럼 날아가요? 하면서 진짜 기분나쁘게 얘기하더라고요너무 기분 나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요일에 구청 토목팀 전화하면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주차장 이용료 임대인 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 1심에서 완전 기각 당해서 저희쪽이 승소했던 사건이 2심에서는 완전 반대 판결로 저희쪽이 패소해서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상가에 임차인이 상가관리비(상가 면적에 따른 무료 주차2대 관리비 포함되어있음)와 손님들의 주차장 이용료(손님들한테 무료 주차 지원해주는 대신 매달110만원 상가에서 부담)을 15개월 정도 미납하고 파산신청 해버리는 바람에 저희 임대인측이 미납관리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으로써 상가미납관리비는 부담하겠다고 인정하였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손님들 주차장 이용료까지(약1600만원 정도 미납상태) 저희에게 납부하라고 합니다. 주차장은 시간당 유료로 이용이 가능한 주차장이고, 임차인이 매달 110만원이라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무료 주차를 공급하지 않고 그냥 손님에게 이용료를 부과시키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본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놓고 이제와서 저희에게 이 것도 관리비의 일종이라고 우기며 손님들 주차이용료 160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1심에서는 기각당해서 저희가 승소했으나 2심 항소때 갑자기 판결이 뒤집혀서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심때 승소해서 사실 2심때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답변하고 끝냈었습니다. 제대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법원으로 가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사진속 체크되어있는 부분에 주차한거 불법주차인가요?공원으로 통하는 길이고, 양쪽으로 상가 주차장은 있습니다.근데 저 통로에 차들이 주차가 많이 되어있는 편이긴 하구요코너쪽에 주차되어있다면 불법주차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주차장 석회물로인한 도장흠집 어디에 청구하나요?근무하는 상가 주차장에서 석회물이장기간 떨어져서 차도장이 상했습니다지워도 자국이남고 결국 손봐야하는데 어디에다 청구해야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상가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상가에서 주차 공간이 하나만 있는데, 그 앞에 주차라인이 없는 곳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 출근시간이 급하여 어쩔수없이 주차하던 중 옆문을 살짝 박는 접촉사고를 냈을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서비스센터 진입하여 금액이 많이 잡힌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상대방차량 '주차 진입'ㅣ ㅣ '주차공간'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