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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저좀도와주세요 변호사상담급함..제거 • 장해: • 한시장해 최고치 판정 • 최초에는 영구장해 판정이었으나상대 보험사의 요청으로 재판정 받음 • 현재 상태: • 핀은 제거되었으나 • 장기간 치료로 인한 일상·직업적 활동 제한 • 외상 후 관절염 위험 및 기능 저하 지속 • 사고로 인해 실제 근무 및 생활에 상당한 제약 발생⸻3. 보험 처리 경과 • 보험 형태: 상대방 가족 일상생활 책임보험 • 지급 내역: • 가지급금 350만 원 지급 • 그 외 실질적인 배상 없음 • 본인 부담금: • 치료 및 생활비 등으로 약 1,000만 원 이상 자비 지출⸻4. 과실 비율 분쟁 핵심 • 상대 보험사 주장: • 최초 5:5 과실 주장 • 이후 최종적으로 7:3(피해자 과실 3%) 주장 • “7:3 수용 시 즉시 지급 가능” 조건 제시 • 문제점: • 피해자 과실 3%의 구체적 근거를 반복적으로 요구했으나 장기간 제시하지 않음 • 손해사정사를 통해 요청해도 응답 없음 • 금감원 민원 제기 및 피해자 직접 연락 후에야 법률자문 회신 제시⸻5. 법률자문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 자문 내용 요지: • 연인 관계 • 장난 • 성인의 일반적 주의의무→ 이를 근거로 피해자 과실 3% 인정 가능하다는 취지 • 문제점: 1. 피해자의 구체적 부주의 행위 특정 없음 2.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한 사실관계 불명확 3. 사고의 직접 원인(가해자의 밀침)을피해자의 일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전가 4. 인용 판례가 미성년자 놀이 사고 등으로본 사안(성인, 중대 골절, 장해)과 유사성 부족 5. 핀 제거 상태를 이유로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하나,젊은 나이에 중대 사고를 겪어 장기 후유증과 직업 제한을 겪는 점을 간과⸻6. 손해사정사 관련 문제 •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를 선임했으나 • 보험사 입장을 단순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인상 • 과실 다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부족 • 현재 피해자가 직접 • 변호사 상담 • 금감원 민원 준비 • 보험사와의 직접 소통 병행 중⸻7. 현재 피해자의 입장 • 피해자 과실 3%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검토 가능 • 다만 현재 제시된 자료로는 • 과실상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장기화된 분쟁으로 • 정신적 스트레스 극심 • 경제적 압박 현실적 존재⸻8.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핵심 쟁점 1. 본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3% 인정 가능성 2. 보험사의 과실 주장 방식이부당한 합의 압박 또는 분쟁 지연에 해당하는지 3. 금감원 민원 vs 민사소송 중실질적으로 유리한 대응 전략 4. 손해사정사 유지/교체/해지 여부 5. 소송 진행 시 예상 리스크 및 기간 6. 현재 시점에서 합의 전략을 취한다면어디까지 양보 가능한지 기준 설정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궁금한 거 있어요. 암 관련된 내용 입니다.최근 대장 용종을 발견후 제거 시술을 했습니다. 실비랑 어른이 보험에서 암보험도 포함되있다길래,두군데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암걸릴뻔 했다고 그전에 용종제거 해서 다행이라며 말씀해주셔서 3년뒤에 다시 검사하자며 말씀을 듣고서 암보험 싸면서도 보장 좋은걸 들고 싶어졌는데,뭐가 좋을까요..? 용종제거도 보장해주고,대장내시경 해도 해주고 그런거요.. 나이는 95년생 32세 여자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보험 화물차운행고지 이행여부확인 직업급수 문의실제업무는 사무직이고주1-2회정도 스타렉스5밴 화물운전을합니다챗gpt나 제미나이는 기존직업 1급적용이 맞다고하는데보험사에문의시 자가용화물차 3급직업적용을해야한다고. 안내를받았는데뭐가맞는건가요?1급 사무직을 적용하고 화물차운행사고시 보상이가능한가요?상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실비 2세대 , 4세대 전환고민입니다저는 12년 12월 가입한 2세대 실비 보험 있어요현재 보험료는 48000원 정도이고 내년이면 갱신이 될거같은데 .. 나이는 34살이고 병원은 잘 안다녀요 갱신되면 많이 비싸질까요? 아니면 4세대로 갈아타야할까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31살 이직 한 달 차, 체력은 한계고 비상금은 900인데 퇴사해도 될까요?자는 편인데도 매일 이런 식이니 체력적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현실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나이: 31세비상금: 약 900만 원고정 지출: 월 118만 원 (대출/생활비 등)4대 보험 이력: 1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가입됨이직 준비를 병행하자니 체력이 도저히 안 따라줍니다. 900만 원으로 4개월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그냥 그만두고 이직에 올인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력에 남는 게 무서우니 어떻게든 이 악물고 버티면서 다녀야 할까요?선배님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원하는데 고용보험 안 든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필수인가요?이직확인서 굳이 안해줘도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도 학원은 안들어도 된다고 했다면서 지금 상태로도 실업급여 받는데엔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근데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필수로 해야하고 보험료도 저와 학원 측 반반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직확인서도 되도록 있는게 좋다고 하고요..원장님 말과 너무 달라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실수령액 예상금액 계산 도와주세요같습니다.-이직확인서 이직사유코드: 23번-사직서 사직사유에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나이: 2001년생-고용보험가입기간: 2022년 9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 (3년 5개월)-상용근로자-1일 근로시간: 8시간-퇴사 직전 3개월 월급 총액: 7,260,000원-퇴사 직전 3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1,000,000원위와 같은 상황일 때 수급 가능한 조건인지, 정확한 계산을 위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개정 관련 질문2026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내용중에 자녀 교육비 관련 내용이 있는거 같더라구요.나이, 소득요건을 안보고 넣을 수 있는거면 사대보험 가입 되어있는 알바나 직장인인 성인 자녀의 대학 등록비도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급여 이게 맞는 건가요?????이번달 월급을 보니 70만원 조금 안되게 받아 이상해서 명세서를 보니까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합쳐서 11만원 좀 넘게 땟더라고요 저번달은 62만원 정도 월급 받았을때 고용보험만 몇 천원 땠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현재 나이 20살 주휴수당이랑 관련 있는지도 궁금해요 최저시급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년퇴직 후 1년씩 재계약(계약직) 문의합니다.했습니다.저희는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운용중이고, 그분은 정년나이 때부터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청구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계약직으로 전환시 근로시간 및 출근일수 조정으로 급여와 그에 따른 퇴직연금 비용도 조정예정입니다.1. 이러한 상황인데 저희가 무조건 이분을 퇴사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재가입을 진행해야 하나요?2.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사직서 및 1년씩 계약때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급여신고 시에 변경된 급여를 반영하고 4대보험 변경신청을 하면 되는지요?3. 또 개인은 고용보험 납부X , 회사에서는 청구시 납부O 상황인데 그 분이 후에 재계약 하지 않고 퇴사하면(1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회사측에서는 최대한 챙겨드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