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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친구 게임계정을 정지먹였는데 학폭신고 되나요?제가 평소에도 그 친구한테 게임 계정을 자주 빌리고 그 친구도 빌려준다고 계정을 보내줘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복사하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정지를 먹고 캐릭터가 초기화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게임을 키운 값도 포함한다며 게임 가격의 2배를 요구하고 있고 3주안에 안주면 학폭을 건다고 합니다. 근데 게임계정을 먼저 넘겨준것은 게임규정 위반인데도 정지로 학폭신고가 가능한가요?
- 상해 보험보험Q. 고의/과실이 없어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23년 2월 심근경색 의심 되어 응급실에 갔다가 2박 3일 입원 후 퇴원하였습니다.10일 후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가서 심근경색 진단서를 요청하니 조영술 결과 협착이 심하지 않아서 심근경색 진단을 못해준다고 진단서 발급을 거절당했습니다.당시 주 진단은 죽상경화증, 고혈압이었습니다.24년 4월 입원력 1년 지나 315 간편고지 상품에 가입하였고, 심근경색으로 진단할 수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5년 내 중대질병(암,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간경화) 고지 사항에 해당 없음으로 체크하였습니다.24년 5월 뇌졸중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떼니, 진단서 상 질병분류기호에는 없지만, 진단서 내용에 협심증으로 치료중이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당시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단서를 받은 지 일주일 후 보험을 청구하려 진단서를 확인하였을 때 해당 사항 발견하여 병원에 문의하니, 23년 2월부터 협심증 코드가 계속 올라가있었다고 합니다.이 경우 협심증 진단에 대한 언급을 듣지 못했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한 보험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후고지 대상이 되는 것인지,후고지 시 당연히 해지 유도하려 할텐데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은 진단때문에 311보험이라도 가입하여 뇌졸중 진단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주차위반 카메라는 몇분지나면 찍히나요??잠깐 약국에들려야 할 일이 생겨서 이차선도로에 우측에 바짝대놓고 비상깜빡이 키고 약국에서 약을 사왔는데 앞에 손님이 좀있어서 기다렸다가 결제하고나왔는데 앞에보니까 카메라가 있어서요 ㅠㅠ보통 몇분이면 찍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효력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혼자 알아보다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여부(손해배상)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4년 5월부터 약국에서 1년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고있습니다.지난달 약국이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고 소식을 들었고, 국장이 바뀌더라도 근무조건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8월 1일부터 새로운 국장이 출근해 함께 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금일 현 국장에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현재 약국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는 고용하지 않을 예정이고 8월 17일 까지 인수인계 후 나가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급하게 새로 일할 직장을 알아보았고 8월1일부터 근무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근기법 23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7월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니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때문에 너무 걸립니다.아래 사진은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내용입니다.위 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맞는 계약서 내용인지도 궁금하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8월 1일부터 일해서 한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손해를 보면서 17일까지 인수인계를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는지 이를 위반할 시 무단결근으로 인해 형사책임을 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오히려 제가 부당해고로 약국측에 책임을 물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제가 법을 잘 몰라 얕은 지식으로 제 위주로 해석하여 질문드린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상장 기업의 감사보고서 위반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명의 주주로써 상장 기업의 감사보고서 발표일이 다가오면 괜시리 떨리게 됩니다. 혹시 감사보고서 위반은 종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킹톡어플 카카오톡 통매음 신고 피싱 처벌킹톡 어플에서 상대방이 오픈채팅 들어올래요? 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성기 사진 보냈고 그 이후로 오픈채팅은 라인?텔레? 이러니깐 카톡이라면서 링크 보내주길래 오픈채팅 들어갔는데 몇분 답장 없다가 갑자기 연락와서 킹톡에 사진 올린거 캡쳐해서 통매음으로 신고 했다고 인터넷으로 신고한거 캡쳐해서 연락이 왔고 돈 받으려고 하는거 같길래 피싱인 것 같아서 오픈채팅 방을 나갔습니다. 킹톡은 상대방이 방을 나가서 확인할 수 없고,, 오픈채팅은 제가 복사해둔게 있어서 다시 대화를 걸 수 있는 상황인데 대화를 다시 걸어서 돈을 주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이번년도 1월달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통매음 신고 당하면 징역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벌금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답답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랜터카로 차선 위반하면 벌금은 누구한테 부과되나요??운전하다가 저희차는 직진이었고 좌회선차선에 서있던 차가 신호가 빨간불이어서 정차했다가 파란불로 바뀌었을때 갑자기 깜빡이신호도안켜고 저희차가 직진신호에서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서 제 차와 부딪힐뻔했는데요. 차에 아기도 같이타고 있어서 사고났으면 어쩔뻔했나 아찔한데요..그 차가 너무 괘씸해서 블랙박스에 영상으로 신고 할수있을까요?? 신고할수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며. 그 차량번호가 허 이던데. 렌트카인거같기도 한데 그러면 만약 제가 신고를 한다면 그때 그 차량 운전자가 벌금을 내든 벌점을 받던하는가요? 혹시나 또 제가 신고를 한다고 그 차가 저희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 형사법률Q. 중학생과 초등학생과놀다가 다치게한경우 형사처벌은?중학생2명이 놀이터에서 놀고있는데 초등학생저학년이 다가와 놀아달라고해서 1시간 가량놀다가 같이 시소까지 타게됨.. 한쪽은 중학생2명과 다른한쪽은 초등학생이 타게 되었는데 초등학생이 자발적으로 서서탈수있다고 보여준다면 서서타게됨.. 서서타다가 시소에서 떨어졌는데 주위에 아주머니가와서 중학생2명은 어머니로착각하고 놀러감..몇주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조사하고 과실치상이라며 합의하라고함..다가온아주머니는 엄마가아니고 아는엄마였다고하고 어깨쪽골절로 4주진단받음.상대편엄마와 만남후 보험접수하고 처리하기로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과실여부에 따라보험금을지급한다고함.(상대방초등학생도 과실이 많다고함)질문1. 경찰조사후 검찰청으로 접수가됐다고 문자가온상태인데 합의서는 제출하지않은상태에서 적극적으로합의(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혐의있음 나올지..어떨지..질문2. 경찰이CCTV가 흐려 중학생들을 못찾는다고하자 상대방엄마가 상가CCTV확인후 업주에게 사건과상관없는 아이2명이지나가는걸 받아(다른사람나오지않고 중학생2명만나옴) 핸드폰에 저장후 경찰에게 전송해주었는데 이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아닌가요?(모자이크 처리안됨)-친구엄마와 저한테 보여줌-업주와 상대방엄마 고발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재질문) 이런 그림도 아청법 시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인터넷에서 야한 사진들을 찾아보다가 만화 느낌의 그림을 2번 정도 봤습니다. 처음 그 그림을 봤을 때 나온 인물은 발육 상태로 봤을 때 미성년자를 모티브로 한 것 같다는 의심이 생겼고, 두번째로 봤을 때는 그림을 넘기다가 그 그림이 나왔고 그 그림이 미성년자인가 다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이 제목은 제대로 보지 않아서 이것이 미성년자를 모티브로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임을 확실히 알고 봐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고의적으로 아청법을 본 것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또, 이런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일로 인한 걱정이 커서 일상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후 14일이 지났는데 급여 미지급그런게 번거롭다고 다음달에 준다고 하며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제가 처음에 몰라서 알겠다고 대답했다가 퇴사후 삼주가 넘은 시점이라 이달까지 정산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달까지 안주게 될 경우 노동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