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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형사법률Q. 도박 고소 고발 관련 증거 등 문의 드립니다.오늘 동거인이 자기 조카를 시켜서 제가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증거가 있다면서 협박을 합니다.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계좌이체가 있어야되는데 저는 동거인 계좌나 핸드폰을 이용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당연히 계좌이체 내역도 없을거에요 본인에게 날라오는 도박광고 스팸문자 내역가지고 저러는 것 같은데 저걸로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까?혹시 고소 고발당해서 제가 혹시 조사를 받게되어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잡히나요?요즘 도박 하는 사람들이 피시방에서 자주보이는데 사람들이 도박을 못하게 도박 사이트들을 다 없애고 사이트 운영자들을 다 못잡아넣고 처벌할순 없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만약에 불법도박사이트 계정을 두개만들면?A 불법도박사이트에 만원을입금하고B 불법도박사이트에는 3만원 입금하고 도박을해서 나중에 A 사이트에서 도박한게걸려서 처벌을받고 나중에 B 사이트에서 적발되면은 혹시 처벌을 또 받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습도박은 기준이 뭔지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우리나라에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곳이 많은가요?우리나라에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곳이 많은지 궁금합니다.보통은 IP가 해외로 되어있다고 하는거같은데 국내에서도 많은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경찰한테 유선 출석요구를 못받았을때 경찰이 가족에게까지 연락할 수 있나요?(경찰의 제3자 연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1년 전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유선 연락이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저는 당시 통화에서 도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을 피하다가 그날과 다음 날 부재중 전화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도박을 한건 사실이긴 합니다.... 도박 금액은 고액(500~1000만 원)이 아니며, 초범입니다. 게다가 유선상으로만 경찰이라고 주장했기에 보이스피싱 가능성도 의심되어, 정식 출석요구서나 우편이 집으로 오면 그때 출석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이전에 통화했던 경찰(사이버수사대 경찰이라고 주장)이 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제 조사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전달하며 저와 연락하라고 요구했고, 이로 인해 집안에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영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관련 출석요구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유선상으로만 경찰이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진짜 경찰이라면 관련된 부분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 가족에게 연락한게 맞는지.. 법률적으로 문제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경찰이 정식 출석요구서나 영장 없이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등)에게 연락해 조사 내용을 전달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 적법한가요?만약 상대방이 실제 경찰이라면,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제 돈 빌려가서 불법 도박한 친구 신고하고 싶은디 어떻게 해야되나요?말이 있었지만 돈을 보냈으며 안 갚으면 성인이 됐을 때 신고하려고 대화 내역을 캡처까지 따놨습니다. 근데 얘가 도박에 돈을 사용하고 갚으라고 연락을 보냈지만 읽고 씹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얘가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도박에만 700만원 가량 사용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사이트와 친구집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얘가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넣고 환전받는 얘 계좌번호랑 전화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정확한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인터넷 도박으로 (도박자금)빌린것때문에 경찰조사가 들어왔습니다아는 지인분한테 도박자금으로 9천만원을 빛졌습니다..이 지인분도 도박으로 돈을 땃고, 그딴돈을 저에게 빌려준것입니다. (지인도 도박사이트 입출금 내역이 있음)그 지인이 딴돈을 제가 9천만원정도 인터넷 도박으로 잃었고, 갚지못하여 지인이 경찰에다가 저를 사기죄로 신고하였습니다제 지인은 제가 도박하는것을 알고 있었고, 제 카카오뱅크로 이체 받은후에 바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1. 신고내용은, 지인이 신고당시 도박 얘기는 뺀상태로 단순 돈을 빌려서 갚지않는다고 신고하였습니다 2. 이번경찰조사에 가서 사실대로 도박을했다고 말을해야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까요?3. 만약 사실대로 도박을한 사건이 성립되면 저의 죄명은 무엇인가요?4. 초범임니다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요?
- 금융법률Q. 불법 도박 사이트 입금 가상계좌가 제 이름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뀜이러한 경우는 그럼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계좌인데 다른사람껄로 이용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 가상계좌로 동일한 계좌번호가 등록 된건가요?? 그리고 가상계좌 개설시 똑같은 번호의 계좌가 사용이 되나요?
- 형사법률Q. 스팸정지를 당했는데 어떻게하나요?제가 스팸문자를 한적이 없는데 대략 40명정도한테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사진이 뿌려졌다고 3달 이용정지를 당했습니다제가 한게 아니고 문자내역에도 없고 보낸시간에는 다른거를 하고있었는데정지를 풀려면 경찰서 가서 사건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네요제가 한게 아닌데 제폰에서 나가고 도박사이트가 홍보된건데 경찰서가서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그리고 만약 제 핸드폰이 해킹당해서 제 핸드폰에서 한걸로 나오면 어떻게되나요?제가 안한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하죠?제 핸드폰에서 보내진거라고 나오면 스팸정지를 풀수없나요?찜찜해서 모든 문자내역이랑 apk 파일들을 지웠는데 경찰서나 통신사에서 문제가 되나요?경찰서나 통신사에서 무슨 문자가 보내졌는지 저나 경찰이 볼수가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불법도박사이트 계정을 2개만들면?불법도박사이트 A 가있어요 그리고 불법도박사이트 B 가있어요 근대 A 사이트 에서 도박을해서 적발당해서 수사받는데 B 사이트도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