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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적절한가?

#경제#정책
winner 트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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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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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안 된다
45.3%
72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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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스파링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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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9xkt43 프로필 이미지
아하9xkt43
베스트
적절하다
최저임금이 보장되니까 사람들이 힘든직종에서 일을안하려고함. 나이30-40먹고도 편의점알바만 찿는사람 수도없이봄. 미래생각따위 안함. 그러니 외국인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하고있는데 그러면서 한국사람일할곳없다고 징징대고있음. 머리에든것도없고 기술도없는데 고수익.저노동직장만 찾고있음...좋은대학.열심히 하신분들이야 대기업의 일자리가 제한되있으니 이건 안타까운현실이맞음. 하지만 일자리없다고 외치는사람90프로는 놀고먹으면서 졸업장만따거나 그 이하가 대부분임.. 여기서 몇년만 지나봐라. 조선소.건축현장.농업쪽은 외국인들이 관리자꿰차고있을거다. 편의점도 최저시급이상받음. 조선소용접하는분들도 요샌 최저시급에 근접한 금액을받음. 그럼 돈벌려면? 시간으로 때워야함. 건축현장.농업의 8시간이내로 일하는곳이많고 조선소는하루12시간씩일하는곳이 태반임. 그러니 동일임금주고 기술도필요없는 알바를찾아가는거지. 서로상생해야지 10년지나면 진짜 우리나라일자리의50프로이상은 외국인이 장악할판임.

아픈현실에다시눈물이흘러 프로필 이미지
아픈현실에다시눈물이흘러
베스트
안 된다
전체 연봉이랑 최저시급 구분 못하는 애들은 정치에 관심 좀 안 가지면 안 되냐? 최저 임금 = 나라에서 남 부릴때는 최소한 이정도는 줍시다 하고 정한, 현 물가 감안했을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기준. ^이미 모든 직종이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실제 임금 = 시장논리에 따라 수요, 희소성, 전문성 여부 등등에 의해 결정됨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 나라에서 직업의 가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인간의 가치이자 생존에 직결되어있는 거 알지? 느그 배급 안받잖아? 자산 없는 사람들은 노동소득 말고 뭘로 먹고 사는데?) 를 “직접 개입해서 법으로 정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 계급제 명문화 최저임금 일률적용 ≠ 모든 직업이 최종적으로 같은 임금을 받는다

전체 댓글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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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라다무스 프로필 이미지
노스트라다무스
적절하다
어설프게 시장논리 운운하면서 인기없고 힘든 직종은 알아서 올라간다 하는데, 그래서 최저임금 시행한지가 언젠데 그 직종들이 대우 받고있음? 결국 인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똑같은거임. 이거 하나 편의점 알바 하나 똑같은데, 내가 이걸 왜하고있지? 이런생각. 그건 같은 직장에서도 똑같이 생각함. 저거만 일하는애랑 나랑 시급이 같다고? 이렇게. 그러니 점점 더 게을러지고 일자리가 없어요 하면서 수십 수백만이 취준생, 심지어 그냥 쉬었다고 자랑하는 세상이 온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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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uxhsui
적절하다
안 되는게 맞는데... 중노동도 최저임금 주고 부려먹으려는 고용주들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는게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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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g40g4g
안 된다
외국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시 상향만 있지 하향은 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시 품이 덜 드는 일의 인권비를 낮춘다는 건 최저임금의 존재 의의에 안 맞는 궤변이다.

아하tbtwre 프로필 이미지
아하tbtwre
안 된다
안됌 .3D 직종들 더 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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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나다나나다나
적절하다
질문 잘못 보고 잘못작성해서 다시 작성(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자영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어떤 실익도 없다. 그럴바에 고용을 하는게 나을정도로 알바라는 개념을 활용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고용노동법이 자영업 사장님에세 좋아지는 것도 없이 자영업 입장에선 행정은 개악만 일어나고 있다. 차등적용이 정말 마음에 안들지만 대안이 없으니 저런말이 나오는것 같다. 의도는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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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wofkgo
안 된다
업종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가야하지 않나. 땅값이랑 물가는 지역별로 다 다른데 최저는 지역별로 같으니 당연히 지방에서는 암암리에 최저 안주고 일시키지. 서울경기 수도권은 최저임금 올리고 지방은 알아서 하게 하면 적정선이 시장에서 알아서 정해지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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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gmulnd
적절하다
최저시급이란....?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이 정도는 줘라. 돈 쪼금만 주고 노동 부려먹으려는 악덕업주 때문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해놓은 것! 그러니 건들이지 않는 게 좋지않을까?어차피 고되고 힘든 일은, 아무도 안하려 하기 때문에 시급이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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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t40zf6
적절하다
뭐든 같고 비슷하게 만들면 공산당이지... 중국화가 코앞이네

아하gxkuhw 프로필 이미지
아하gxkuhw
안 된다
한국형 카스트제도가 멀지 않았구나 싶은 제도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가 의문이며 앞으로 생겨날 변화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책임 질 수 있는지 예상하고 브리핑부터 해주세요.

아하y1t1rv 프로필 이미지
아하y1t1rv
적절하다
그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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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까지 3일 남음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하고 있나

베스트
잘 못하고 있다
진짜 잘한다고 생각함? 노란 봉투법->파업의 범위를 원청으로 넓혀서 기업들의 사업리스크를 높여서 외국으로 떠나게 만들어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짐 민생 회복 쿠폰->1회성 정책으로 경제회복은 커녕 국가 부채만 늘림 이게 의미하는 바는 2030 알빠노 국가부채? 나중에 알아서들 하시고 지금은 즐깁시다 이거임 대법관 수 늘림->본인 처벌 안받으려고 미꾸라지 처럼 피해감 광복절 특별사면->조국 윤미향 풀려남 상법 개정안->조삼모사임 결국 이거땜에 이재명 뽑은 인간들은 큰일나버림 이래도 잘하고있는거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그렇지 이정도는 아니었음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게 잘했다고는 생각 안함
929명 투표 중!
종료까지 2일 남음
문신, 불법 시술에서 합법화 적절할까

베스트
합법화로 관리가능해
논점이 문신의 종류와 크기 질 이런게 아니라 눈썹문신같은것도 포함해서 문신 자체를 시술하는 행위에 대한 합법을 논하는거 아닌가? 찬/반하는 개개인의 이유야 당연히 다르겠지만, 자꾸 논점 이외에 '그냥 내가 싫어서 반대' 일거면, 이런 찬반논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냥 취향 알아보기 같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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