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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성립될까?

#정치#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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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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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vd9s71
베스트
성립어렵다
거짓 증거를 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성립하지도 않는 내란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무슨 내란죄냐! 내란죄는 이재명당이지!

아픈현실에다시눈물이흘러 프로필 이미지
아픈현실에다시눈물이흘러
베스트
가능하다
즈그 집 앞에서는 초등학생이 비비탄총만 들고다녀도 거품 물고 발작할 사람들이 군복 입은 특수부대가 총들고 국회로 쳐들어가는 데에는 세상 관대함. ㅜㅜㅜㅜㅜ우리 아들들 ㅜㅜㅜㅜㅜ 불쌍한 윤버지 ㅜㅜㅜㅜㅜ ㅇ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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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vd9s71
치열한
성립어렵다
거짓 증거를 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성립하지도 않는 내란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무슨 내란죄냐! 내란죄는 이재명당이지!

전체 댓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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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8k6rxu 프로필 이미지
아하8k6rxu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많디 많은 증거물을 확보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검사 및 특검의 조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 및 국회 장악을 시도 후에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입법권 장악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내란의 요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며 형량이 정말 사형이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지 싶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남발을 했다고 뭐 얘기하실 수 있는데 과도하게 탄핵을 시도한 것은 아쉽지만 그렇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국회가 해야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듣는다고 집에서 쫓아냈는데 자식이 집에 와서 집 물건 다 부수고, 부모님을 폭행하면 그게 정당화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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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9g4xxa
가능하다
나라를 망하게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처벌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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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9g4xxa
가능하다
고의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처벌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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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mmg6j8
가능하다
과거에 권력을 난무하여 지금까지도 아픈상처를 모든가족과 혈연이아닌사람들까지도 큰상처를 지니고살고있는데 진행이 안됐다고 묵인되면 안될것같고 강권력을 시도했다는점은 크게 규탄받을 상황이지 않을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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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0d8xrs
성립어렵다
윤통이 자신을 던져 부정선거 밝히려했는데...좌경화된 언론이 편향보도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함. 미국이 파견한 국제선거감시단에서도 한국 선거는 중국 개입된 부정선거라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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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ofx3dn
가능하다
헌법상 내란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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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meg6w9
가능하다
내란 아니라는 놈들은 이재명이 계엄해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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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tr51q3
성립어렵다
왜 여기서 성립 어렵다 분들은 논리적으로 차분히 말하는데 가능하다 분들은 가벼운 어투로 감정적으로 말하는건가요 말투만 봐도 답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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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89fqwx
성립어렵다
사법송치는 감정의 영역을 배제해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전복을 위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들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려 정치적으로 선동을 일삼았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사실확인 없는 악의적인 모욕과 험담을 일삼았으며 무속, 신앙, 사이비 연루 등과 같이 실체없는 의혹들로 국민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자 하였으며 또한, 간첩법 개정안 반대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안보의 중추를 담당하는 법의 개정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정부 운영예산을 삭감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의 의회권력을 남용하며 국무위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탄핵한 것도 모자라 당시 민주당대표 이재명 씨의 범죄 의혹 수사를 맡고 있던 검사들까지 탄핵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야당의 행실로 볼 때 감정을 다 빼놓고 접근했을 경우 이재명의 입법권남용 줄탄핵이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낫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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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42ojn5
가능하다
내란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뇌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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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i0icbl
가능하다
근데 국회 칩입헤서 인원들 끄집어네라라고하고 대통령인데 국민 앞에 당당히 비상계엄 선포한건 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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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iif0mx
가능하다
온~국민앞에 생방으로 방영된걸 무슨 염치로 모르쇠로 떠넘기기식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도탄에 빠뜨린 주제들을 왜~~~일망타진으로 속이라도 뻥뚤리게 지옥으로보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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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ilgqfp
가능하다
법을 무시하고 군림하는자는 처벌을 받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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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okvv5d
성립어렵다
그거 알고 있음? 80% 이상의 궁민들이 노예 정신에 찌들어 있다는 사실을? 한마디로 대부분의 '인민'들은 개돼지임. 소수의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입 모아 말하는 불편한 진실이지. 이 말에 큰 괴리감을 느낀다면 '노예'는 바로 너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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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dvqxis
성립어렵다
윤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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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5uziho
성립어렵다
상식적으로 제대로 내란죄 일으켜 국회 장악 했을거면 군인 총동원해서 절대 못들어가게 막고 무력 행사하지 누가 그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그리고 동원해서 선관위 털었죠? 목표가 확실했던 계엄입니다. 계엄 안 했으면 선관위 가족 채용에 각종 불법 비리 국민들 알기나 했을까요. 이번 투표때도 문제 엄청 많았고 선관위측에서도 인정했는데 별 제재 없이 그대로 진행했죠? 이미 나라와 일부 국민들은 썩어버렸습니다. 성립 어렵다에 투표했지만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이재명 지지자분들 이재명이 대통령된 지금 임기일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공무원도 전과있으면 안되는판에 전과가 4개에 재판 진행중인데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부터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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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q9dnpw
가능하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외환의 죄도 드러나고 있다 엄히 다스려야 할 공공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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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1hpcqs
성립어렵다
https://m.blog.naver.com/elllsa/223918748306

아하1hpcqs 프로필 이미지
아하1hpcqs
성립어렵다
불법간첩들이없는것도만들어무조건구속시키려는데그거래란이아니고고유권한행세다일분이알못됬네엉신ㅇ자려라단헙이이나라삼키려한닥ㄷ개ㅝ나고펙트만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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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meg6w9
가능하다
군인이 출동해서 국회의출입을 통제하고, 유리창을깨고 국회의원을 납치하려 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띄우고 도발해서 계엄정당성을 확보하려하고, 국회의원을 살해하고 북한짓으로 꾸미려 했는데, 이게 내란이 아니란 놈들은 도대체 어디서 살다온거냐, 소말리아나 동티모르, 아이티 이런데서 살다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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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d393ur
가능하다
청년 중도층으로서 민주당의 독재적 , 포퓰리즘적 정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국민의 힘이 하루라도 빨리 정신차리고 브레이크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크지만 그와 별개로 윤석열의 계엄은 위와는 별개로 처벌받아야 된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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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qeona2
가능하다
다른걸 다 떠나서 내란은 맞지;; 그걸 동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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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2xui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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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jbfkzk
가능하다
가난한 사람은 그렇다치고 부자들은 왜국힘지지함? 부동산 주식 개올려주는데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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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05p0ty
성립어렵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 미국의 어젠다를 위해야 하거늘… 결국은 미국 식민지이기 때문에 미국에 이익 안되면 다 조작시키고 내쫓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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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mpjxpc
가능하다
윤석열 내란수괴를 사형집행하는것이 이 나라 법치주의가 사는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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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yw24ys
가능하다
증거가 차고 넘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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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dsanz3
가능하다
이게 내란이 아니면 저도 한번 무력으로 국가전복 합법으로 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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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aao1kh
성립어렵다
요즘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 보면 단번히 이해 가능함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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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40jund
성립어렵다
내란?내란?내란? 북한지령 : 민주당과 그 일당들은 내란프레임을 씌워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려 존엄하신 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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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uvtoar
성립어렵다
계엄과 내란을 해석 못하는 법관들이라 단정할 순 없지만 내란이 성립될 수가 없다. 왜냐 최고 권력자이며 헌법에 계엄에 대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계엄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본 이들이 있나요? 내란은 반대로 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간 자들이다. 왜냐 이번 계엄으로 이익을 본 자들이기에 명약관화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이다. 이 시대의 양심을 저버린 자들은

아하q1qisa 프로필 이미지
아하q1q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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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3qs57o 프로필 이미지
아하3qs57o
가능하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계엄하고 국민들에게 총쏴도 괜찮은거고 그게 본인이라도 문제없다는거네… 도랏.

아하k8ojcp 프로필 이미지
아하k8oj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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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gpi8n3 프로필 이미지
아하gpi8n3
가능하다
가능

아하glmcu1 프로필 이미지
아하glmcu1
성립어렵다
내란 아님

아하wgieuh 프로필 이미지
아하wgieuh
가능하다
기적의 30% 는 여기도 여전하구나

편식공룡이다 프로필 이미지
편식공룡이다
가능하다
팔아 먹을 분들이 왜이리 많아

아하vm885j 프로필 이미지
아하vm885j
가능하다
내란죄 판결나고 이재명이 윤석열, 조국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둘 다 사면!!! 역사가 그래왔고 뻔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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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zhx5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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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c1yid9
가능하다
당연히 내란죄인데 뭐 이런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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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1khf7s
성립어렵다
우리가 보는 증거는 증거가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 보수고 진보고 진영을 따지기전에 인간되기를 먼저 말하고 싶다. 이제 자라나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뭘 배울까 걱정이다. 정말 한심하다 우리나라 지도자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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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5sgd0p
가능하다
진짜 빨리잡아 죽여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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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nf4izj
가능하다
가능하다 안하다가 아니라 군사반란은 사형이야, 박정희, 전두환 때문에 무슨 쿠데타가 K-문화 인줄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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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yn0o5o
가능하다
내란이지 그럼

아하admsmd 프로필 이미지
아하admsmd
가능하다
노트에 망상 끄적인 이석기가 징역 9년이면 윤석열은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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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oocs89
가능하다
넘치는 증거앞에 명세기 대통령까지한 자가 온갖 거짓을 해본들 먹힐까 어떤 수단으로 일을하던 목적만 바르다면 그게 올바른 길일까 이나라의 위정자들이 절면피를 벗기만 바랄뿐이지요 또한 뉴 라이트라는 자들 제발 척결종 했으면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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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4zb13e
가능하다
윤석열의 가장큰 잘못은 계엄령이 아니라 무능한겁니다 계엄령은 사실상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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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SaintWater
성립어렵다
성립불가. 계몽령으로 현실을 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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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qpltp2
성립어렵다
계엄이 위헌인가? x 헌번에 나옴 국회 출입을 막았나? x 대다수 의원 들어감 계엄을 안알렸나? x 방송으로 전국민한테 알림 군인이 탄을 휴대했나? x 차량에 탄만 적재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권력 찬탈인가? x 대통령인데? 계엄이 내란인가? x 가장 이해 불가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했는데 해제를 안했나? x 해제안 통과 후 계엄 해제 이미 미국에서 왕후닝이 한국 부정선거로 장난질했다는게 결론으로 나왔는데 아직도 뭐가 문제냐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해를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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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주당이 장기 집권할텐데 처음부터 저런 규제를 한다면 서울 부동상은 작살날꺼임.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라지고, 풍선효과느 주변 지역 급등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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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이 바싸니까 안 가는 건데 표 가격을 낮춰야지 소비자만 불편해지게 이게 뭐냐? 규제가 점점 과도해지고 있는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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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측 갑질이다
펜션측 생각도 이해 되지만 쓰레기 청소값 받는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펜션 숙박비가 싼것도 아니고 손님이 매일 많은것도 아닌데 앉아서 편하게 돈만 벌겠다는거네요 ᆢ 사업할때 손님이 나가면 청소를 해야 된다는걸 사전조사 했을텐데 ᆢ 쓰레기 심하게 버린 손님은 다음에 예약 거부를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펜션 청소비가 생기면 유행 처럼 번져서 펜션,호텔,모텔,여관등등 청소비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청소비 옵션을 선택한 손님 우선으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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