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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빚 탕감? 배드뱅크 적절한가

#핫이슈 #경제 #정책

필요한 지원이었어

갚은 사람만 억울해

적절해

33.6%

404표

하면 안돼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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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스파링 : 의대생 복귀 위한 학사유연화 필요할까

베스트 댓글

아하3n0hmd5일 전

베스트

적절해

정부가 빚을 매번 탕감해 준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다급한 상황에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회성 정책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물론 갚은 사람은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빚에 허덕이는 사람을 지켜보며 그저 구경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때로 국민의 삶에 깊이 개입해야 될 경우도 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무조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애초에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다. 빚을 갚은 사람이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나 누구도 모든 면에서 공평한 조건이라 말할 수 없다. 애초에 현실이 불공평하다면 정책도 필요에 따라 불공평할 수 있다. 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가없이 생계비를 지원하는가? 불공평한 정책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싫든 좋든 한 국가를 이루고 있고 알게 모르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산다. 모든 정책의 대상이 언제나 국민 모두일 필요는 없다. 특정 대상만을 위한 정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하ez7qwn5일 전

베스트

하면 안돼

나도 빚 지더라도 감당할 만큼만 집니다.

전체 댓글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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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6gyj7h20시간 전

하면 안돼

30프로나 되는 사람들이 찬성한다니 절망적인 나라다...

아하k8ojcp1일 전

적절해

세금은 이렇게 쓰는 거~~

아하oyvpxi1일 전

하면 안돼

전형적인 좌파식 정책이지. 돈 다 나눠주고 공평하게 못살면 된다는 공산주의식 사상. 설마 돈을 이렇게 분배해서 다같이 산 역사나 사례가 있었는지부터 갖고와서 반박해주시길. 확실한 실패 사례는 소련과 중국이 이미 증명했고.

아하pvp29r1일 전

하면 안돼

쉽게 말해서 지들 잘먹고 잘살겠다고 사업해서 말아 먹은 거를 왜 국민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 주는건데?그건 지들 결정인거야~ 우리가 사업하라 그랬어? 지들이 돈 벌려는 욕망에 영끌해서 망하니 마니 경기가 좋네 안좋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데? 도와주면 어떻냐고? 누구는 빚 갚으려고 먹을거 못먹고 입을 거 못입고 빚쟁이 꼬리표 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해? 이게 공정과 상식이야? 최소한 빚을 큰 주제로 놓고 보자면 그에 맞는 성실 상환자는 우대를 더 해준다던지 해야지 않겠어? 7년 이상 동안 5천만원 이하를 갚을 능력 조차 없는 사람들인데 이건 돈이 없는게 아니라 갚고 싶지 않다고 보여진다 말이야~ 신용불량으로 지내면 당연히 불편하겠지만 자기 신용을 안쓸 뿐 남들 도움받고 생각보다 사람구실 하고 잘사는 거보면 갚을 마음이 없는거야~

아하lt9m0r1일 전

하면 안돼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요행함을 주는 아주 나쁜 제도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자신의 행동과 결과를 모두 책임지며 살아야 하는데 빚을 갚는 사람들에게 억울함과 패배감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은 빚은 자신이 갚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아하uvmbj92일 전

적절해

얼마나 힘이 들면 빚지고 살겠습니까? 회생기회를 주는것이 좋을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하rp5k3z2일 전

하면 안돼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