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진행 중인 스파링 : 1015 부동산 대책,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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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on2vcs
베스트
부활필요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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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해전체 댓글52
부적절한 댓글숨기기아하on2vcs
부활필요해
당연히 필요하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러고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거지?탈퇴한 사용자
불필요해
간통죄는 실제로도 거의 집행되지 않았고, 이혼소송에서 민사책임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형법을 사적 갈등에 동원하는 것은 형벌권 남용일 뿐입니다.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며,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다.
아하1nyvt7
부활필요해
뭐 나랏님이랑 여가부 후보님께서도 간통이 기본인데... 지들 다 해놓고 간통법 제정하면 웃기겠다 슬람슬람처럼
아하c7qagn
부활필요해
간통은 한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이다.
성희롱.성추행.성폭행.성폭력과 뭐가 다름?
아하aslr81
부활필요해
애초에 결혼도 제도인데
간통죄를 보고 국가 개입은 과하다 하면 모순이지신혜아빠에요
부활필요해
24.7%나 간통중이거나 간통계획이 있구나 대단하다. 그럼 그냥 결혼하지말고 살거나 이혼하고 낑낑이해라
아하chqtt1
부활필요해
당연히 해야지 바람폈는데 그거에 대한 벌을 안받고 그냥 끝낸다?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아하n7k935
부활필요해
당연한거 아님?아하jr12c8
부활필요해
법으로 제제를 안하니까 동물의 왕국이 됨,
어느정도 제제를 해야함.아하zhs9l1
부활필요해
부활해야한다 너무들당당합니다 아님위자료로 높혀준던가
아하6vix1o
부활필요해
없어진 거 자체가 문제임.
더 형량 강화해서 부활시켜야 함.
적발 즉시 사살로.아하zzbfpi
불필요해
개인의 문제 범주라 생각함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는 생길수있지만
개인이 컨트롤해야 할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컨트롤하는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자유의 침해라 생각됨
아하w0rlds
부활필요해
간통죄 패지 + 솜방망이 위자료 + 솜방망이 민사 소송 벌금이면 국가에서 법적으로 바람피면서 여행가고 돈쓰고 몰래 살 집사고 하라고 부추기는건가? 이렇게 경기가 돌아가게 만드는거 아니면 이해가 안되는데!?!?!?!?안성탕면맛있다요
불필요해
그러면 사귀다 바람핀것도 포함해야지 왜 불륜만 적용함?아하ht4mey
부활필요해
배우자가 배신한다? 눈 뒤집어지지요.
이혼하고 그 이후에 맘대로 하는건 이해되나, 결혼 중에 바람은 처벌해야합니다.아하pixiam
부활필요해
원래 법,조직 등 을 없애자고 하는건 본인들이 걸릴까봐 없애자고 하는거임.
내가 무조건 피해자 라면 없애자고 주장할 이유가 있음?ㅋㅋㅋjamesu
부활필요해
요즘 성문란으로 성도덕 붕괴로 가정파판이 심각한 지경으로 갼통제부활이 필요합니다아하yuq00x
부활필요해
간통죄가 생겨서 다시 유교텔레반처럼 선비질을 일삼고 싶습니다. 요즘 뭐만하면 꼰대다 구식이다 옛날 마인드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습니다. 솔직히 좀 좆같습니다. 쟤네가 병신이 아니라 제가 병신된 기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입법화 되길 기원합니다.아하yb5y4b
부활필요해
기가 막히다. 어떻게 가정을 파탄내는 간통죄를 옹호하는 인간들이 있을까.. 햐... 그러고도 사람인가. 진짜 간통은 여자건 남자건 가정경제를 파탄내는 자에게 반드시 벌을 줘야 한다.아하gmig05
부활필요해
무조건 필요하지 간통죄 없애 버려서 가정 풍비박산 내는게 좋은거냐?내가나다나나다나
부활필요해
가뜩이나 가정이 만들어지기 힘든 세상에 가정을 쉽게 파괴할수 있는 법적조건이 너무 낮음. 좋으면 그냥 이혼하고 살던가. 왜 살면서까지 안신하고 저러고 앉아있냐고
금지된금지어
부활필요해
뭐 법이 있든없든 불륜을 할 사람은 하겠지만 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 당당하게
불륜하지요.
법대로해! 이런 말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륜은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간통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아하zp6yrg
부활필요해
연애 중에 바람피는 거 봐도 눈이 뒤집히는데 가정이 있는데 바람핀다? 이건 진짜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지.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름.
노스트라다무스
부활필요해
100대 0이 나와야 할 주제. 이걸 반대한다는건 예정이거나 진행중 둘 중 하나밖에 없다.아하tmrcse
부활필요해
성적 자기결정권도 물론 존중이 필요하긴한데, 이건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이기때문에 형사처벌해야함.
몸이 어디 부러지고 다치는것보다 정신적 충격 강도가 훨씬 강해서 민사로 쥐꼬리만큼 받는다고 해결될수있는 문제가 아님. 재산 몽땅 다 털리게하는것도아니고 액수보면 너무 적더라.아하rigpi0
부활필요해
민주당 얘네들은 대체 이걸 왜 폐지한걸까?아하7ynnr9
부활필요해
무조건 부활찬성아하fyfhvw
부활필요해
가정이 파탄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기때문에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C100
불필요해
이미 이혼사유 등에 있지 않나?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구체화시킬 것이 아니면
남용 우려도 있고 지금 상태를
보강하는것이아하n27yft
부활필요해
S*그룹 회장의 간통에서 기인한 사생활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간통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도덕적 파장을 크게 일으킨 대표적 사례인데, 경제질서, 기업윤리, 공공질서, 가정제도 안정성에 사회적 파장을 줄 경우 공서양속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간통 상대 배우자 및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재산권 개입 및 정서적 괴롭힘등으로 해악을 끼치는 경우까지 발생하므로 부활을 검토하되 정교한 보완이 필요해보인다.아하zaqi9c
부활필요해
바람안필 자신없으면 결혼을 하지마
진짜 범죄다
바람 피는애들은 행복하겠지
상대는 어쩔건데
바람펴서 이혼해봤자 위자료 1000-3000만원으로 퉁치니까 죄의식도 없음
사람에대한 신뢰 , 불안함 정신적스트레스는 어떻게 보상할건데아하sqyutz
부활필요해
당연이 필요하고 재산도 다몰수해야함 바람피우는
것들은 죽을때까지 개버릇
못고침 그걸 왜 없해는지
이해안감~~~아하4zb13e
부활필요해
간통죄가 필요없다고 하는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남펴.아내가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나면 어떨것 같습니까?아하n0wqwa
부활필요해
기존 간통죄가 폐지전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경찰 불러 불륜 잠자리 관계사진 촬영등) 간통죄를 부활시키더라도 입증을 할 방법을 카톡 문자 전화 모텔영수증 등 으로 입증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서 부활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아하wy7ym8
부활필요해
인간은 풀어지면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개 빠지기 때문에 다시 때려잡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결혼제도 자체를 폐지하셈아하yb5y4b
부활필요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가정을 지키지 않는 가장이 몰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는것은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납을 해서는 안된다.아하jpzi9m
불필요해
간통죄라는 거는 형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간통은 개인 사이의 문제로 정의되지 국가가 나서서 처리할 수는 없다.아하e0r9mb
불필요해
불륜남녀들은 다 인간도 아니예요. 자기들 욕구에 충실해서 가장 신성한 계약을 깨뜨렸으니까 다들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가
1.실제 처벌 사례가 드물다.
-실제 간통의 입증이 힘들기에 실제 간통죄 기소된 사례에 비해 처벌된 수는 적다고 해요
2.사적 영역에 공법의 침해.
-요즘은 폴리아모리나 계약 후 다자연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또한 그렇게 서로 합의 하에 타인과 연애하다가 한쪽이 마음이 돌아서서 신고하며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3.경찰 인력 낭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예전에도 간통 신고 들어오면 경찰들이 출동하다가 다른 현장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거에 비해 실제 처벌까지 가는 사례는 드무니까 인력 낭비라고 볼 수 있죠.
간통죄와 별개로 사법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한 불륜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강화되어야 하고요.아하mmg6j8
불필요해
법적으로 많은규제나 처벌을 준다고해도 옳바르게 지키머 사는것이 중요하지않을까싶다.부부간에 몸과마음이 따로따로 눈가리고 야옹하는 심리들은 어차피 하나가 아니므로 간통이란규제를 갖고 벌을 준다는게 무의미한게 아닌가싶다아하q9dnpw
불필요해
자유롭게 연애하고 자유롭게 헤어져라
과거가 미래를 구속시킬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피고 지는 꽃 같은것,
사라지는 연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맞지 않으면 누구든 떠날 수 있는 것이다
또 맞으면 누구든 자유롭게 연애하라
모든 것은 감당할 수 있을 때 까지만 이다
자연의 조화를 제도로 누르려 마라아하a2b305
부활필요해
불륜을 합법으로 할거면 상간자소송이랑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많이 뱉어내도록 해야죠. 5천만원내고 남의 배우자 뺏을 수 있다면 그걸 무서워할까?돈많아지고싶은사람
부활필요해
당연한걸 묻고있냐 이걸 반대하는 애들은 참;; ㅋㅋ아하4zb13e
부활필요해
형사처벌을 못하면 최소 수십억대의 위자료라도 청구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안받지 위자료 물어야 최대 5천만원이 고작인데 불륜걸려도 간통자들은 무서울게 없죠아하i49kuy
부활필요해
정확한 처벌에 대한 규정은 필요하긴 하지만 법적인 제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스파타쿠스
부활필요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게 법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그렇다고 간통을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국가가 개인의 성적 취향까지 간섭하는건 좀 과하다 싶음.하지만 간통을 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강하게 물어야 함.아하8lglm4
불필요해
간통죄는 위헌입니다. 위헌된 법은 다시 만들수 없습니다.덩기덕쿵더러러러
불필요해
성적 자유지상주의에 기반하여 결혼을 했음에도 타인과 성관계를 맺고 서로 용인하는 사람들도 배려할 필요 있음.아하vsw27x
부활필요해
법은 관대하고 약자의 편에 서야하지아하oc51xt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댓글이에요.
탕아333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댓글이에요.
스파링 홈
앞으로 민주당이 장기 집권할텐데 처음부터 저런 규제를 한다면 서울 부동상은 작살날꺼임.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라지고, 풍선효과느 주변 지역 급등하겠네
펜션측 생각도 이해 되지만
쓰레기 청소값 받는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펜션 숙박비가 싼것도 아니고
손님이 매일 많은것도 아닌데
앉아서 편하게 돈만 벌겠다는거네요 ᆢ
사업할때 손님이 나가면 청소를 해야 된다는걸 사전조사 했을텐데 ᆢ
쓰레기 심하게 버린 손님은 다음에
예약 거부를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펜션 청소비가 생기면 유행 처럼 번져서
펜션,호텔,모텔,여관등등 청소비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청소비 옵션을 선택한 손님
우선으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화관이 바싸니까 안 가는 건데 표 가격을 낮춰야지 소비자만 불편해지게 이게 뭐냐? 규제가 점점 과도해지고 있는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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