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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스파링 : 논란의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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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on2v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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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필요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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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해전체 댓글52


아하on2vcs
부활필요해
당연히 필요하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러고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거지?
탈퇴한 사용자
불필요해
간통죄는 실제로도 거의 집행되지 않았고, 이혼소송에서 민사책임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형법을 사적 갈등에 동원하는 것은 형벌권 남용일 뿐입니다.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며,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다.
아하1nyvt7
부활필요해
뭐 나랏님이랑 여가부 후보님께서도 간통이 기본인데... 지들 다 해놓고 간통법 제정하면 웃기겠다 슬람슬람처럼
아하c7qagn
부활필요해
간통은 한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이다.
성희롱.성추행.성폭행.성폭력과 뭐가 다름?
아하aslr81
부활필요해
애초에 결혼도 제도인데
간통죄를 보고 국가 개입은 과하다 하면 모순이지
신혜아빠에요
부활필요해
24.7%나 간통중이거나 간통계획이 있구나 대단하다. 그럼 그냥 결혼하지말고 살거나 이혼하고 낑낑이해라
아하chqtt1
부활필요해
당연히 해야지 바람폈는데 그거에 대한 벌을 안받고 그냥 끝낸다?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아하n7k935
부활필요해
당연한거 아님?
아하zhs9l1
부활필요해
부활해야한다 너무들당당합니다 아님위자료로 높혀준던가
아하6vix1o
부활필요해
없어진 거 자체가 문제임.
더 형량 강화해서 부활시켜야 함.
적발 즉시 사살로.스파링 홈
이건 이재명/민주당 지지하냐의 문제가 아님.
담배 피울 일 없어서 몇만 원씩 하든 말든 관심 없음 걍 제발 길거리에서 피우지 말고 꽁초 좀 버리지 말앗으면; 특히 걸어가면서 피우는 남자들 보면 뒷통수 때려주고 싶음
그리고 일하면서 담타 가는 거 월급에서 까야 한다고 생각함
과거면 인정. 현재 학교에 실태 특히 지방쪽은 북한, 중국관련교육을 실천중임.
이를 숨기기 위해 현재도 수업중 휴대폰 사용 금지를 강화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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