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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간통죄, 부활시켜야 할까?

#윤리#연애결혼#법
winner 트로피
blue 글러브
red_glove
사회적 경각심 유지
국가 개입은 과해
부활필요해
78.6%
1,093표
VS
불필요해
21.4%
298표

notParticipated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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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스파링 : 저출생 해결, 현금 지원이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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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on2vcs
베스트
부활필요해
당연히 필요하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러고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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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베스트
불필요해
간통죄는 실제로도 거의 집행되지 않았고, 이혼소송에서 민사책임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형법을 사적 갈등에 동원하는 것은 형벌권 남용일 뿐입니다.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며,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다.

전체 댓글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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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on2vcs
부활필요해
당연히 필요하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러고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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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불필요해
간통죄는 실제로도 거의 집행되지 않았고, 이혼소송에서 민사책임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형법을 사적 갈등에 동원하는 것은 형벌권 남용일 뿐입니다.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며,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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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1nyvt7
부활필요해
뭐 나랏님이랑 여가부 후보님께서도 간통이 기본인데... 지들 다 해놓고 간통법 제정하면 웃기겠다 슬람슬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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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c7qagn
부활필요해
간통은 한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이다. 성희롱.성추행.성폭행.성폭력과 뭐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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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btjx2u
부활필요해
24.7%나 간통중이거나 간통계획이 있구나 대단하다. 그럼 그냥 결혼하지말고 살거나 이혼하고 낑낑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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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chqtt1
부활필요해
당연히 해야지 바람폈는데 그거에 대한 벌을 안받고 그냥 끝낸다?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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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n7k935
부활필요해
당연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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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zhs9l1
부활필요해
부활해야한다 너무들당당합니다 아님위자료로 높혀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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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6vix1o
부활필요해
없어진 거 자체가 문제임. 더 형량 강화해서 부활시켜야 함. 적발 즉시 사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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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zzbfpi
불필요해
개인의 문제 범주라 생각함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는 생길수있지만 개인이 컨트롤해야 할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컨트롤하는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자유의 침해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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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해결, 현금 지원이 적절한가?

베스트
문제 있다
저출생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습니다. 현금지원이 도움은 되겠지만 구조적,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사는게 아니라 거의 버티고 있고, 희망도 없는데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저출산 걱정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사람들부터 챙기세요. 자살률도 1위 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고 애를 낳아서 키우라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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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길냥이집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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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길고양이 집 지어주고 먹이주면 개체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배설물 냄새,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고양이로 인한 사고 등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양이 때문에 발생한 환경오염, 재산손실 등 피해에 대해 책임 질 것도 아니잖아요? 아파트는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살아가는 곳이고, 그 중에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배려를 해야죠. 고양이가 그렇게 좋으면 본인 집에 데려가서 키우세요. 일부 캣맘들은 본인이 마치 소중한 생명 챙겨주는 천사인줄 아는 망상에 빠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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