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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간통죄, 부활시켜야 할까?

#윤리#연애결혼#법
winner 트로피
blue 글러브
red_glove
사회적 경각심 유지
국가 개입은 과해
부활필요해
78.6%
1,093표
VS
불필요해
21.4%
298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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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스파링 : 교실 내 CCTV 설치, 필요한가?
베스트 댓글
아하on2vcs 프로필 이미지
아하on2vcs
베스트
부활필요해
당연히 필요하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러고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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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베스트
불필요해
간통죄는 실제로도 거의 집행되지 않았고, 이혼소송에서 민사책임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형법을 사적 갈등에 동원하는 것은 형벌권 남용일 뿐입니다.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며,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다.

전체 댓글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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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vsw27x
부활필요해
법은 관대하고 약자의 편에 서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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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tmrcse
부활필요해
성적 자기결정권도 물론 존중이 필요하긴한데, 이건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이기때문에 형사처벌해야함. 몸이 어디 부러지고 다치는것보다 정신적 충격 강도가 훨씬 강해서 민사로 쥐꼬리만큼 받는다고 해결될수있는 문제가 아님. 재산 몽땅 다 털리게하는것도아니고 액수보면 너무 적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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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oc51xt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댓글이에요.아하 로봇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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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n0wqwa
부활필요해
기존 간통죄가 폐지전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경찰 불러 불륜 잠자리 관계사진 촬영등) 간통죄를 부활시키더라도 입증을 할 방법을 카톡 문자 전화 모텔영수증 등 으로 입증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서 부활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rigpi0 프로필 이미지
아하rigpi0
부활필요해
민주당 얘네들은 대체 이걸 왜 폐지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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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7ynnr9
부활필요해
무조건 부활찬성

아하jr12c8 프로필 이미지
아하jr12c8
부활필요해
법으로 제제를 안하니까 동물의 왕국이 됨, 어느정도 제제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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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wy7ym8
부활필요해
인간은 풀어지면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개 빠지기 때문에 다시 때려잡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결혼제도 자체를 폐지하셈

탕아333 프로필 이미지
탕아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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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yuq00x 프로필 이미지
아하yuq00x
부활필요해
간통죄가 생겨서 다시 유교텔레반처럼 선비질을 일삼고 싶습니다. 요즘 뭐만하면 꼰대다 구식이다 옛날 마인드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습니다. 솔직히 좀 좆같습니다. 쟤네가 병신이 아니라 제가 병신된 기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입법화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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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까지 4일 남음
교실 내 CCTV 설치, 필요한가?

베스트
필요하다
CCTV 설치가 왜 교육활동 위축의 원인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우리 사방에는 CCTV 천국입니다. 부끄러워할게 뭐 있다고요. 교실 내 폭력이나 절도 등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도 매우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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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까지 1일 남음
저출생 해결, 현금 지원이 적절한가?

베스트
문제 있다
저출생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습니다. 현금지원이 도움은 되겠지만 구조적,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사는게 아니라 거의 버티고 있고, 희망도 없는데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저출산 걱정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사람들부터 챙기세요. 자살률도 1위 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고 애를 낳아서 키우라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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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까지 6 : 15 : 02 남음
아파트 단지 길냥이집 당신의 생각은?

베스트
반대
길고양이 집 지어주고 먹이주면 개체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배설물 냄새,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고양이로 인한 사고 등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양이 때문에 발생한 환경오염, 재산손실 등 피해에 대해 책임 질 것도 아니잖아요? 아파트는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살아가는 곳이고, 그 중에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배려를 해야죠. 고양이가 그렇게 좋으면 본인 집에 데려가서 키우세요. 일부 캣맘들은 본인이 마치 소중한 생명 챙겨주는 천사인줄 아는 망상에 빠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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