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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해결, 현금 지원이 적절한가?

#사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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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ty12325.07.29

베스트

문제 있다

저출생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습니다. 현금지원이 도움은 되겠지만 구조적,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사는게 아니라 거의 버티고 있고, 희망도 없는데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저출산 걱정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사람들부터 챙기세요. 자살률도 1위 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고 애를 낳아서 키우라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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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ty12325.07.29

문제 있다

아하c7qagn25.07.30

문제 있다

현금지원은 단기성으로 그때뿐이다. 그냥, 빵한조각 더 먹을 수 있을뿐. 저출생의 원인은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 노력하면 내 가정이 내자식이 나때 보다도 더 좋은 세상에서 살수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천정부지 오른 집값은 내평생을 바쳐야 겨우 살까말까? 나도 내 가정도 내 자식을 저 힘든 미래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것 아닐까. 저출생의 해결은 주거용 부동산의 안정부터 시작. 상업용 부동산은 얼마든지 가지고 놀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을 가지고 놀면 작금의 헬조선 삼포.오포세대를 양산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의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의 투기지역해제.시장자율성중시.양도세중과폐지.부동산3법.빚내서집사라 등 또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영끌을 부추기고 갭투기를 조장한 결과입니다. 저출생 해결방법은 위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다시 되돌리고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꽤하는 것입니다.

아하6vix1o25.07.29

문제 있다

포퓰리즘성 현금성 대책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걸 파악하면 답이 나올텐데..

아픈현실에다시눈물이흘러25.07.29

문제 있다

현금지원이 아예 없어야한다는 게 아님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냐는거지 대학 줄세우기 (무조건 좋은 대학을 보내야 하니 사교육비부터 시작해서 학군, 부모들끼리 인맥관리 등등 지출도 신경쓸것도 많아짐) 빈곤차별 (요즘은 아파트 사는 중산층 애들 아니면 ㄹㅇ 집에 친구들 못부름 애들끼리 소문이 나니까) 다문화차별 (한국인끼리 결혼해서 순혈한국인만 낳자? 이건 걍 미친 생각임 실현 불가능함 요즘시대에 혈통 따지는건 외국에서 보면 기함할 일임 장기적으로는 이민자들 2세도 아무 차별없이 한국사회에 녹아들수있어야하는데 요즘은 부모가 중국인이다, 동남아 사람이다 하면 낙인부터 찍히니… 우리나라 인종차별 상상이상으로 심함) (딸 낳았을 경우에) 안전 문제 이런 게 돈으로 해결이 됨??

길고거친남자임할거면근성있는놈만25.07.30

문제 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돈 으로 다 해결될것 같았으면 출산율이 늘어야지 왜 그대로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해결이 안되고있는 것이죠 돈 받는다고 내가 야근해서 늦게 퇴근하는게 해결이 될까요 더군다나 맞벌이 부부면 더하죠 가사도우미 쓰면 되지만 우리나라선 인식이 좋지않은게 현실입니다 외국보면 가사도우미 없는집이 없고 맞벌이 부부라면 다하는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사도우미라 하면 부잣집에서 쓰는 인식이 강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