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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스파링 : 1015 부동산 대책,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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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이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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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댓글숨기기수박이박수
필요하다
아직까진 바로 도입이 어렵지만 미래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똑같은 법 조항과 증거를 가지고 형량을 정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라던가 자산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판사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 성향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어느 판사가 배정되는지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의 핵심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ai를 원하는 것이겠죠.
아하3oxgvi
필요하다
법원앞에서피켓들고1인시위하시는분은얼마나억울하면 그러시겠어요
멋쟁이사슴벌레
필요하다
인간 판사는 너무 후하게 처벌을 내리는데 AI 판사는 인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리길 바람
남아일언ㅋ
필요하다
냉정한 판단을 위해서라면...
아하jr12c8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댓글이에요.
아하lt9m0r
필요하다
인간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린다면 인간이 하는게 좋고 그게 맞지요. 하지만 인간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슈와 인간의 주관적 판단이 전혀 없을 수가 없는듯이 보입니다. 물론 법의 잣대에 맞추다보니 억울한 사람도 생길 수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법 체계보다 인공지능에 맞추고 싶습니다.
아하jjqbip
필요하다
가해자를 위한 나라라 판사가왜용서해 당해봤어 안당하고 무슨권리인지 이해가안감. 평범하게사는 사람들도 불쌍함 지키고사는게 억울하게 만들어 판사들이아하83v4yc
필요하다
이건 필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보다 가해자의 반성문을 통한 감성 팔이로 형량을 낮춰주고, 법을 지키지 않고 피해를 줬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거나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리고, 범죄 앞에서 부자 서민 관계없이 공정하게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공정성이 사라진지 오래죠.
오히려 범죄를 더 부추길 바에는 AI가 판결 하는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덩기덕쿵더러러러
필요 없다
시기상조
지금 생성형 AI가 얼마나 멍청한데
사법 분야는 뒤늦게 도입해도 손해가 없다시피 함.
매우 천천히 신중하게 도입해야 할 부분.아하7qyt6k
필요하다
솔직히
판사들 결론 정해놓고 끼워맞추기 판결하지.
군사정권때도 정부의 개로 일했고,
아무리 증거들이밀어도, 자신들의 편향적인 성향대로 판결하지.
입법 그대로AI가 판결하는게 백배 공정함.스파타쿠스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도입이 필요함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이 가능하지만
오판에 대해서 책임여부가 불분명 해서 이것 또한
제도적 장치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돈과 빽만 있으면
전관예우와 인맥을 동원한
사고 사건 무마 감형 등등 일반인들이 상상할수 없는
기득권자들의 횡포와 특권을 견제하고 제대로
잡아줄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안성탕면맛있다요
필요하다
야구의 스트라이크 존처럼 보조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아하m781z6
필요하다
AI판사는 인공지능 이라 점점 더 보듬어 가는 판례를 빠르게 이해하고, 판정을 내릴때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현실은 지금 판사님들을 실태조사를 해보니 부정적인 것이 문제가 부정적인 판정을 청탁 받고, 뒷돈이나 받는 똥꼬나 쳐 빨아먹는 판사님들은 짤릴 확률상으로는 얼마나 되느냐? AI 판사가 도입된다고 한들 무슨 찌끄레기 판정을 해야하는 배정을 수룩하게 배정이 될 것이지, AI판사가 중요 사건이 배정이 될 확률상으로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일단은 도입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당장은 세금으로 도입도 어렵고, 부패한 판사님들 거르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아하4zb13e
필요하다
판사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면 법대로 형량내리기 어렵죠아하w0rlds
필요하다
전관예우니 뭐니 그런거 없애려면 선배따위 없는 ai에게 맡겨야함
아하x24rov
필요하다
AI가 아무리 못해도 우리나라 판사보단 일 잘해탕아333
필요하다
남의 눈치 안보고 법대로 하지 않을까요?아하aod1ev
필요하다
10%도 안되는 정치판사들이 공정을 훼손하고 있으니....... 필요해.
금지된금지어
필요하다
솔직히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바르고 정의로운 판사를
못봐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으면하네요.
재판기간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도입하면 기간이 줄어들어서
1개할거 2개 할수있을거 같아서요.
하지만 불안한점이
자료 바탕으로 배워서 판단한다고
들었는데 잘된 판결보다 이상한 판결
보고 배워서 더 이상한 판결을 할까봐
우려됩니다.
그리고 개발자의성향이 우려됩니다.
RC100
필요하다
AI 라고 해서 어렵거나 무섭거나 꺼리는 측면도 있는데 판결자체만 내리는거라면 괜찮을 수도..
감정적인 판결은 하면 안되기 때문에 중대한 판결은 사람이 하고 간단하고 사소한... (재판까지 온게 이상할 정도인)
서류로써 처리 가능한 정도라면 그 정도는 도입해도 좋을 것 같네요.아하re9f8v
필요하다
사람은 감정가진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감정에 관계없어 판결할수 있어서 괜찮은것 같습니다아하4zb13e
필요하다
ai판사가 도입되면 판사들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판사들이 엄청반대할것 같아요강나루언덕
필요하다
물론 드러나지 않아서 부분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감정이 있는 판사. 모두를 감동시키는 멋진 판사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요즘 그동안 쉬쉬하던 사법부의 민낯을 하나씩 드러나고 그런 사실을 접하면서 그 판사의 엉뚱한 판결로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울분이 솟아납니다. 판사도 사람이니까 혹시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 내리는 것을 볼 때 차라리 감정이 없는 AI가 한다면 그런 황당한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아하sqyutz
필요하다
요새 법조인간들 돈에 미쳐있어서 오히려 이게
낮게네 생각잘했네 빨리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아하tpejhd
필요하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꼭 필요한 제도아하wph09c
필요하다
필요하다.
같은범죄로 다른형량 또는 무죄가돼는경우가 비리판사에의해 저질러진다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마지막에 판사가 승인하면됄일이다.
배치돼는 판단이라면 판사의 소견을 적어서 오해의소지를 없애면됀다. 책임또한 승인판사가 지고.
당장 도입이 시급하다.아하2um8tw
필요 없다
판사의 역할은 단순히 판결의 조건에 부합하냐 안하냐만 보는게 아니고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한다. 검사, 변호사, 피고인, 피해자, 각 증인들의 진술, 증거등의 진실성을 파악해야하고 필요하면 현장검증도 실시한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가져오고 참고하는 자료가 잘못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상이다. 지금도 AI의 정보 정확성은 개인적으로 30%수준으로 밖에 평가하지 않는다. 그냥 개똑똑한 계산기일 뿐이다.아하iue98e
필요하다
당연히 사형시켜야 할 범죄자들이 판사들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감형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아하c7qagn
필요하다
지난 정치에서도 봤듯이 헌법 중심보다 재판관의 주관이 관점이 더 관철되고 검찰의 기소 불평형 잣대 등을 볼때, 판사와 검사는 인공지능으로 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당연히 정당한것이다.아하vwl8t5
필요하다
책임부재? 지금법비들은 책임지나? ㅋ아하gmig05
필요하다
무엇보다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유족들에게 반성과 진실된 사과가 없고 반성문만 써도 형량을 줄여준다 그리고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형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AI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아하q5c7vc
필요하다
일단 초판을 AI가 하고 2심부터 배심원 도입하면 될듯아하파이코인
필요하다
인간보다는 공정할듯리대리과장
필요하다
판사를 AI가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법의 형량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아하l0ncyq
필요하다
지금 판사는 선후배같은 관계부터 온갖 정치적인 관계로 묶여있어서
정상적인 판결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있으니
정말 법대로만 완벽하게 따지고,
처벌할 수 있는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아하vqpg3w
필요하다
내가 생각 하는 ai판사 재판구조는 이렇다 ai가 전체적인거를 보고 객관적은 판결을 내리고 이거에 불복하고 항소할때 사람이 재판하는거다 이러면 피해자를 구제할수있을거같다아하7auo68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댓글이에요.
아하zpk09r
필요하다
일관성과 ai감정까지 위로 까지 가능하던데, 판사들 일많다로 난리인데, 버스기사 700원 판결봐라.내 딸 판결 하며길고거친남자임할거면근성있는놈만
필요하다
필요하다 요즘 판결보면 이렇다해서 깎고 저렇다해서 깎고해서 5년을 넘긴적이 없었던거 같은데 감정을 배제한 AI판사를 도입해서 심신미약 주장하는것들 왜 심신미약이 될수없는지 정확한 이유로 설명해줘야함 그리고 징역 30년 판결때렸으면 좋겠다 피해자는 얼마 안있으면 또 풀려난다는 생각에 겁먹으면서 살고있다 이제는 AI도입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뭐 AI가 실수는 할수있지만 가해자가 ㅈ된게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상관없다아하n28bi4
필요 없다
갠적의견으로는 흠 예를들어 남성이 한 여성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시작하는데 여성이 도망치려고 그사람의 손만대도 바로 쌍방적용이 가능해지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혹여나 뿌리치려다가 그남자의 손가락이라도 골절시키면 남성이 내는 벌금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내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지금도 전 여성이 벌금내야하는것에 억울해 보이는데 인공지능판사는 과연 억울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수 있을가요? 더불안감만 느껴지네요 .아하yatf2z
필요하다
시스템에서 ai가 한번
감정면에서 사람이 한번 이러면 좋겠네요감동적인모먼트
필요하다
대륙법계로 쭉 갈거면 도입하고
아니면 미국식으로 바꿔야죠아하0064pa
필요하다
가끔가다가 너무 이상한 판결이 나오므로 필요함아하b8qp2g
필요하다
애초에 법을 그냥 법대로 처리해야 함. 한국인이 정이 많아서 가해자에게도 정을 베풀려 하는데 피해자를 생각 안 한다는 게 함정임. 이렇게 할 바에 그냥 법대로 때려야 함아하i49kuy
필요하다
현시점에서는 다소 불안정할 수는 있겠지만 먼미래를 봐서는 필요해 보입니다.아하8lglm4
필요 없다
법에도 눈물이 있지만 AI가 제대로 적용할지 의문이네요아하dbwgue
필요하다
무조건 필요 범죄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고 교도소에서는 어떻게 험량을 줄일지 나가서 어떤 사기를 할지 어떤범죄를할지 모의하고 계획하고 꾸미고 온갖범죄를 다 일으킵니다. 이런 피해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서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옵니다. 고위층이나 자산이 많은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적죠~ 만약 그게 반대라면 절대 저런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수 없습니다. 판사가 왜 가해자를 용서하고 감량을 해줍니까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전혀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은 재판은 더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르려니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저런 피해 저런 사건들이 다 나에게 올수있다는 마음으로 사건 하나하나 관심을 많이 가져야합니다.아마데우스
필요하다
오! 획기적이다. 인공지능 판사. 그럼 텃세나 뇌물 등으로 인한 부정재판결과는 확실히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밤안개LEE
필요 없다
정교하다면 좋겠지만 학습 과정이라면 오류가 발생할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학습을 통해 오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AI가 답습 할수 있다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답습할수 없다면,변화무쌍한 인간의 감정이 하나의 단편으로 판가름 날수 있다는것에 회의적이라 본다.
한편,1차 판단은 AI를 통해 , 2차 또는,3차 판단은 인간이 하는데는 동의 한다.
결국 최종 결론은 인간의 몫아하cva9fh
필요하다
우덜법연구회 판사들보다는 AI가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