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진행 중인 스파링 : 1015 부동산 대책,
집값 잡을까?
베스트 댓글
아하6b8s7t
베스트
법적 처벌 필요하다살짝쿵당돌한김치만두
베스트
표현 자유 침해된다아하hcum8g
베스트
처벌보다 규정 필요전체 댓글67
부적절한 댓글숨기기
아하ppb6cb
법적 처벌 필요하다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옳고,그름을 판단하고 나름의 의견차를 올릴텐데,너무 가짜가 판치니 누구탓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티브방송의 거짓 말고 진실한 정보를 내보내면 달라질까요?
아하v152zo
법적 처벌 필요하다
국민이 거짓 정보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아하exvp2c
처벌보다 규정 필요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분명히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시민을 억압하고 우민화하는 수단으로 변화할 수 있음
아하45rli8
법적 처벌 필요하다
가짜뉴스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 정보로, 사회적 혼란과 개인의 피해를 초래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실을 왜곡해 타인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까지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정치나 보건, 경제 분야에서 가짜뉴스는 여론을 왜곡하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자율 규제만으로는 이런 피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아하d3ilhn
법적 처벌 필요하다
일단 가짜뉴스와 일반적인 주장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런곳에서 말하는 가짜뉴스는 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교묘하게 일정 부분만 잘라내거나, 일반적인 사실에 다신의 정보를 조금 첨가하여 그것이 사실인 것 처럼 릴스, 쇼츠 등에 올리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그런 내용에 쉽게 선동될 가능성이 높음. 대부분 이런 류의 가짜뉴스를 만드는 계정들은 특정 정당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자극적이게 바꿔두기 때문. 예시로 지금 인스타 등등 돌아다니는 정치 뉴스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님.
정리하면, 가짜뉴스를 처벌하자는 의미는 개인위 주장을 막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거짓 선동 뉴스들은 법제화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아하w1qvik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댓글이에요.
아하8rvfyu
법적 처벌 필요하다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아하ikq3kw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댓글이에요.
아하lj8qi8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댓글이에요.
아하f4qjkp
표현 자유 침해된다
처벌할거면 MBC,JTBC,털보 부터 처벌해야지 ㅋㅋ 시드전자파 후쿠시마오염수 광우병선동 한놈들도 같이 이게 맞는거냐? ㅋㅋㅋ무주택자ㅠ
법적 처벌 필요하다
재명이형 처벌해줘아하11xrs9
처벌보다 규정 필요
가짜뉴스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처벌을 하기로 한다면 어떤 정권이 독재나, 독재 수준만큼 세게 꽉 붙잡을 경우, 진짜뉴스도 가짜뉴스 취급하며 처벌로 은폐할 수 있습니다.
아하7u4jwm
법적 처벌 필요하다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것 자체가 문제..
확실하지 않은 뉴스를 기사로내고 이에대한 책임을지지 않는것자체가 문제...
사회가 거짓을 진실로 알고 정치인들과 사회단체가. 이 거짓뉴스로 사회 헌한을 일으킨다는것 자체가 문제..
거짓뉴스로 인한 피해자는 보상조차 받지못한다
. 이 자체가 문제이다.아하k8vc7j
처벌보다 규정 필요
솔직히 무언가에 너무 치우쳐있어 논란을 만들 수 있는 뉴스만 아니면 괜찮다고 봄. 가짜 뉴스라고 다 나쁜건 아니니깐 악용되는게 문제인거지. 그리고 가짜 뉴스도 100% 거짓은 아니니깐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본다면 딱히 문제될건 없다고 생각함.아하qkkkr5
처벌보다 규정 필요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큰권력을 쥐고있는 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음. 지금만 봐도 사람들이 여러 증거나 정황을 갖고 주장하는 여러 문제들을 단순 음모론 취급하면서 정병취급함. 그러면서 한동훈 사살설같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증언 하나로 국회까지 가서 증언하는거보면... 가짜뉴스인지 한 개인의 의견/주장인지는 권력을 강하게 잡고있는 집단이 판단하고 결정할 가능성이 너무 큼. 그러니 오늘 저녁은 뼈해장국 추천드립니다.가로수케어
법적 처벌 필요하다
가짜뉴스가 많이 생성되는 곳이 어딘가요.
네, 맞습니다.
정치인들 이지요. 그것도 면책특권이란 미명하에 밖에서는 떳떳하게 말도 못하면서 국회 소위원회에서 하는 언행을 보면 과관이지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발언한 의원들 뺏지를 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도 대부분 국민들 정치인들에게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데...
가짜뉴스 들으면 스트레스가 올라가지요.
가짜뉴스 이제 그만~!태흡021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댓글이에요.
아하v475qi
처벌보다 규정 필요
가짜뉴스를 판별할 명확한 기준 필요아하f1j4a3
처벌보다 규정 필요
애초에 진실 / 진리 / 사실 을 판단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과 자원이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냐 아니냐" 를 따지는 행위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다짜고짜 처벌 규정만 만들게 된다면 그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제도적 장치를 손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컨텐츠제공자(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의무규정 (정보공개,투명성,판단에 대한 주의 표시 등)을 비롯하여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노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법적 제도도 필요하겠구요.
사실 관계에 대하여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된 경우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아하d5qywt
표현 자유 침해된다
가짜 뉴스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참이다.
그러나,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힘들다
얼마만큼의 진실이 함유되어야 하는지를 확정지을 수 없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처벌하기 시작하면 권력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 진실을 거짓이라 모함하여 진실을 말 하지 못하게할 수 있다.
지금같은 디지털 사회에서는 여러 뉴스를 볼 수 있기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처벌하는게 아니라 거짓을 알아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한다.아하3iiz8b
법적 처벌 필요하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입니다. 자유를 빌미로 허위정보를 퍼뜨리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사회 혼란이 커집니다. 특히 헤드라인만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 위험성이 더 큽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실에 근거할 때 지켜질 수 있으며, 의도적 허위 유포는 반드시 법적 처벌로 막아야 합니다.아하546m9y
법적 처벌 필요하다
법적으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짜뉴스는 여론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지면 사회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또 거짓된 정보를 통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정보를 못 믿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dqfs7b
법적 처벌 필요하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함 요즘같은 온라인시대에 가뜩이나 모든 사람들이 취약한데 정신발달이 덜 된 애들이나 아직적응못하는 어르신들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겟음? 사회갈등유발하고 거짓정보퍼뜨려서 선동하는 건 표현의자유아님아하ej05ov
법적 처벌 필요하다
듣는 청자에게 혼란과 불확실한 정보를 줄 뿐이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해도 그 자유를 남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권리는 누리면 곤란하다아하hsmz21
법적 처벌 필요하다
가짜뉴스 하나로 속아가는 사람들이 몇인데.. 특히나 노인분들은 가짜나 진실같은거 구별 쉽지 않음. 젊은 사람들도 구별 못하는데.. 가짜뉴스가 크게 퍼지면 전국민이 속을 수 있는거임. 진짜 위험한거고 법적 처벌 필요하다 생각함아하s0l228
표현 자유 침해된다
사람마다 생각과 사상이 다른 만큼 자유의지에 따라 존중하며 다양한 정보가 존재해야 하고
각자의 사상과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따르는 나라에 맞는 모습이라고 봐
물론 최소한의 제제는 필요하다 생각함아하hcum8g
처벌보다 규정 필요
시민 교육 강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적입니다.
정부가 지원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과 자치단체가 맞서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 것 입니다.
법적 처벌은 말씀하신 것 처럼 위축효과 + 정부의 역이용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처벌과 비슷한 역할과, 시민 교육 강화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은 규정을 늘리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본 출처 기입, ai사용 여부, 편집여부, 조사일시, 게시일시 등 명료하고 구체적인 규정들을 늘려갈 수 록 시민들 스스로 가짜뉴스를 걸러낼 눈이 생길 것 입니다. 기존에 안보이던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수단을 차단하는 셈이니까요.
그렇게 더 많은 시민들의 눈이 잣대가 되어 언론을 압박한다면 언젠가 언론도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요.아하6yqysv
법적 처벌 필요하다
이런 가짜 뉴스들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얘기될 수 있음. 특히나 인명 관련 허위 가짜 뉴스는 처벌이 꼭 필요함.아하wnqjva
법적 처벌 필요하다
광우병 선동
사드 전자파 선동
박근혜 탄핵 선동
내란선동
방금 생각난거만 4갠디 지금까지 얼마나 수혜를 봤을까베스트댓글
법적 처벌 필요하다
시간이 갈수록 가짜뉴스를 양산해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처벌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듯 합니다.아하igkpe9
법적 처벌 필요하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신밧드의보험
법적 처벌 필요하다
가짜뉴스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뉴스를 밑지 못할 것입니다.아하maxnml
법적 처벌 필요하다
재판의 특성 상, 명확하고 객관적인 위반 사실에 대해서만 판결이 가능하다.
악의적 조작과 그에 기반한 부정이익 획득에 대하여 확실한 정황이 없다면 법으로 판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만큼 무차별하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통계적 수치나 인터뷰 내용에 대한 거짓 홍보는 이미 관련된 제한법이 다수 존재하며, 가짜뉴스 처벌법은 이러한 효력이 확장되는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이다.
챗gpt와 같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정보를 구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재 시점에서, 악의적인 조작 뉴스를 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선 보도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되어야하며, 언론은 책임을 통감하여 정보생산에 신중을 기해야한다.아하6vix1o
표현 자유 침해된다
가짜뉴스를 누가 만들고 있는지 생각하면 코미디죠….ㅋㅋ 현 정부랑 여당 편이 만드는 뉴스들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ㅋㅋ아하yf7zx3
법적 처벌 필요하다
가짜뉴스인데 표현의 자유요??아하lys5gz
처벌보다 규정 필요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 법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당수 분들이 정치적 악용만 걱정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조회수만 빨아먹으려는 인성파탄 사이버렉카들이나 사실무근인 내용을 마구잡이로 올리고, 또 그걸 우라까이하는 기레기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타인의 삶을 진창에 처박고도 벌금 까짓거 내지 뭐~ 벌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커~ 하는 쓰레기들을 왜 사회에 계속 발붙이고 살게 용인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아하5dhik0
법적 처벌 필요하다
한 국가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면, 그 원인은 진실이 외면받고, 거짓이 만연해도 사법적 처벌
이 미약하거나, 사법기관이 권력에 독립적이지
못할때 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사상이 다른 권력자가 3권을 장악하면 곧 다른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다.내가나다나나다나
법적 처벌 필요하다
진짜 이거만 잘된다면 사회갈등이 정말 많이 줄어든다. 조롱 비하 그런건 다 그럴수 있다치는데 쓸데없는 논쟁자체를 안하게 되어서 조금 더 건강해질것 같다아하8j6dtz
법적 처벌 필요하다
가짜뉴스따위에 표현의자유요..??연쇄할인마
법적 처벌 필요하다
매번 가짜뉴스로 사람 다죽여놓고 나중에 진실 밝혀지면 아님 말고~ 식으로 무마하려는 정치판이 정말 역겹다.아하xlzjmb
표현 자유 침해된다
현재 정권에 대한 진실을 말해도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시행되면 진실도 가짜 뉴스라고 선동하며 입막음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아하tpejhd
법적 처벌 필요하다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는 방송3법 자체가 대국민을 속이는 대언론사의 가짜뉴스하겠다는 시작
그러기에 가짜뉴스 및 편파적뉴스를 근절 해야 지금의 뉴스처럼 국민의 눈과귀를 막는일은 없어져야함
금지된금지어
법적 처벌 필요하다
사실을 전하는게 뉴스인데
거짓된 가짜 뉴스는 피해자만
만듭니다.
나는 안속아 ᆢ 난 똑똑해 이러면서
방심하다가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여러명 봤음.
가짜 뉴스는 사실적인 뉴스도
기피하게 할수있어서 법적 처벌이
필요 합니다.
사람은 정보를 얻고 그걸 이용 하는데
그게 가짜라면 화가나죠.RC100
법적 처벌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다.
다만 진실속에서 필요하다.
차후 법적공방이 일어나더라도 밝혀야된다면
기사로 내도 상관없겠지만 무분별한 기사로
사람 죽이는 일도 많으니...
기사제목과 내용이 다른 경우도 흔하고
큰사건 덮기 위한 기사가 얼마나 많은데
가짜뉴스와 기사는 엄벌을 가해야지아하wc1gon
표현 자유 침해된다
뭐가 가짜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세상이 된게 너무 슬프다아하2bye29
법적 처벌 필요하다
가짜뉴스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벌이 없으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거구요 사회문제가 되는 만큼 법적인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아하z4cr3e
법적 처벌 필요하다
가짜뉴스를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본인이 관심있는 사안이라면 그정도의 노력은 해야하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밝혀지거나 의견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도 적어놓으셨는데 그건 팩트가 아니라 의혹이죠 의혹을 팩트인것처럼 말하면 그게 가짜뉴스인거구요
위축효과도 말씀하시는데 너무 당연한것을 당연하지 않게 적으시는데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는건 당연한것입니다
두려워할 정도의 처벌이 존재해야 오히려 가짜뉴스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만큼 팩트체크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성인이라면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것 정도는 아시겠죠? 물론 글도 마찬가지구요아하u7zq4h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댓글이에요.
아하kttrii
표현 자유 침해된다
당장 가짜뉴스라고 말하지만 n년뒤 증거가 명칭이 있었다 라고 해도 이미 처벌받은 뒤라 명예나 역사 사회문제 등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아하6b8s7t
법적 처벌 필요하다
김어준 김남국 서영교 김의겸 유시민 법적처벌 입으로 흥한자 입으로 망한다스파링 홈
앞으로 민주당이 장기 집권할텐데 처음부터 저런 규제를 한다면 서울 부동상은 작살날꺼임.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라지고, 풍선효과느 주변 지역 급등하겠네
펜션측 생각도 이해 되지만
쓰레기 청소값 받는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펜션 숙박비가 싼것도 아니고
손님이 매일 많은것도 아닌데
앉아서 편하게 돈만 벌겠다는거네요 ᆢ
사업할때 손님이 나가면 청소를 해야 된다는걸 사전조사 했을텐데 ᆢ
쓰레기 심하게 버린 손님은 다음에
예약 거부를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펜션 청소비가 생기면 유행 처럼 번져서
펜션,호텔,모텔,여관등등 청소비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청소비 옵션을 선택한 손님
우선으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화관이 바싸니까 안 가는 건데 표 가격을 낮춰야지 소비자만 불편해지게 이게 뭐냐? 규제가 점점 과도해지고 있는 것 같네.
종료까지 4일 남음
1015 부동산 대책,
집값 잡을까?베스트
내집마련
막는 악법455명 투표 중!
종료까지 3 : 01 : 46 남음
펜션 퇴실 청소비 등장
당신의 생각은베스트
펜션 측
갑질이다1,587명 투표 중!
종료까지 2일 남음
넷플릭스엔 늦게 공개,
영화계 살릴까베스트
소비자만 불편해져891명 투표 중!